의대증원배정.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입력2024.05.03. 오전 3:01
배정심사위 전부터 증원 규모 보도… 의대 40곳중 14곳만 현장실사 논란
정부 “작년 11월부터 현장-수요조사
대학 요청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선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음이 밝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사단체는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보도되고, 첫 회의 후 5일 만에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 걸 두고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첫 회의 5일 만에 정원 배분 발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나온 근거와 함께 제대로 실사하고 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원 결정으로 정원이 2배, 3배 이상 되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혀 달라”고 했다.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올 2월 6일 발표됐다. 이후 3월 4일까지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은 교육부는 같은 달 15일 첫 배정 심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첫 회의 전날 이미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또 첫 회의로부터 5일 만인 3월 20일 정부가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이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심사위원들이 짧은 기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가 미리 정원을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배정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국회는 ‘깜깜이’ 배정 심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
의사단체 등은 지역별, 의대별 여건이 다른데 지방 주요 국립대 200명, 수도권 주요 사립대 120명 등으로 일괄 배정한 것도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설 및 교수 확보 계획 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충북대처럼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이 되는 사례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별 정원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괄 배분하고 이후 자율 감축하게 한 건 정원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을 바탕으로 지역 우선 배정,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정책적 판단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배분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후 26곳에 대해선 서류 검토나 비대면 회의로 현장 실사를 대체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여건을 심사할 때 평가위원 7, 8명이 일주일 이상 상주하며 검증한다. 서류와 비대면 회의로 했다는 건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자원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배정된 인원을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미다난테미세나이몽
-
요즘근데오루비 5
여자가더많은듯 아밤낮바꿔야되는데시X
-
쿠로미있으면 멘헤라임? 10
??
-
고려대 공대는 탐구를 과탐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탐구 평균이 아니라 택1로...
-
국어 풀 때 6
꼼꼼히 풀고 한지문 날리기 (후자에 비해 정확도 높음) Vs 빨리빨리 날리는 지문...
-
미안해요 다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
계산실수 파티네 ㅋㅋㅋㅋ
-
ㅇㅇ? 독서실 근처 헬스장 생각중인데.
-
ㅇㅇ
-
꼴보기싫은짓을하거나 어리석은짓을 하는걸 볼땐 그냥 많이 씁쓸하더라구요...
-
새벽 4시쯤에 기상한다. 오르비는 보통 새벽 4시쯤에 글리젠 죽어서 자고 일어나서...
-
원래 책에 출면서 하는데 앞부분은 2달전네 했던거라 공책에 풀고 있었거든? 풀이가...
-
본인 현 고2 이번 고3 6모 풀었을때 비문학에선 2개정도 틀리고 문학이 4개정도...
-
바나낫찻찻 1
바나나 찻찻
-
ㄱㅁ을 나쁜 뜻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몇몇 있더라구요 22
전 ㄱㅁ이 그냥 부럽다,멋있다의 느낌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안좋은 뜻으로 진지하게...
-
고3인데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넘 많이 받아요.. 신경도 너무 쓰고 고등학교때 친구...
-
종강했는데 23
즐겁지가 않넹 우울하다는건 아니고..
-
만들었는데 오류없나요? ㄹㅇ 대충만들어서 내용도 없긴한데
-
아니 이거 너무 이쁘잖아 9모 잘보고 사야징
-
ㄹㅇ이..
-
좀 무분별하게 쓴 것 같은데..
-
ㅇㅈ각입니다
-
밥 한번 먹자며 3
왜 잠수타는데
-
승제행님.. 0
-
요즘 별거 안해도 발열이 넘 심해 이참에 디지털 디톡스를
-
얼버기 6
-
오르비가 아닌 곳에서 옯티콘이 떠올랐으면 중독임
-
아 ㅋㅋㅋㅋㅋ
-
1. QS 30등 + 국내 11등 학교 2. QS 50등 + 국내 8등 학교
-
에휴이.. 15
-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싶은걸까 잠이 안온다..
-
팥도넛이라 안 하고 도나쓰라고 해서 아재 같대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8k5to57...
-
어찌 목만,,,,, 근데 산화당하신 분이 팔로우 해도 안느네용 오늘도 오루비에 대해 하나 배웠당
-
존나 맛도린데 아무도 공감 안 해 줌
-
뻘글을 얼마나 쓴거야
-
얼버기 4
얼라라?
-
마지막 희망 3
제발
-
누가 어그로 안끄나
-
뭔가 뭔가 확실히 느껴지는데
-
N제 쌓아두고 틀린 유형 양치기 고고혓
-
강남 자사고 4점대 중반 생기부 굿 서울대 경영 희망 어떤분은 자사고랑 일반고가...
-
근데 진짜 물리 계산하다보면 오르가즘 느끼는거 같음 9
살짝 약하게 느끼는듯 아님 말고
-
초딩때부터 괴짜로 유명할 정도로 개성이 강한 바람에 내가 어느집단을 껴도 존재감이...
-
쓸려고 만들어놓은 개요의 반의 반의 반도 쓰지 않은 글이기에 말하고자하는 핵심 같은...
-
다 보긴 했는데 볼 때 좀 그랬음 그래도 재미는 있었던 작품
-
뇌가 물리로 가득가득 13
차버렷...♡ 여기까지 들어온건 물리 너가 처음이야♡♡ 나... 물리 없인 살 수...
-
뭔가 유품같아서 못 버리겠음.
-
우선 10만덕을 주시면 됩니다
나는 5개만 현장실사 안했다고 알고있었는데 무려 26개를 안했었네 ㅋㅋㅋ
윤석열이 하는게 그럼 그러취~~~ㅋㅋ
탄핵이나 달게 받으셈^^ ㅅㄱㄹ
교대 떨 백수 원숭이 어서오고 ㅋㅋㅋ
이젠 가끔 너 없으면 허전하다
과연 둘중 승자는 누구일까.. 가슴이 웅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