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2024-05-17 08:34:24 원문 2024-05-17 05:05 조회수 5,479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
-
'돌아이'에 물 먹여주고 산책까지…반려돌에 힐링받는 MZ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1 05:00 3 16
서울에서 모바일 웹 디자이너로 일하는 양수경(25)씨는 퇴근 뒤 오후 8시쯤 집에...
-
'놀랍지도 않은' 출생아 2만 붕괴…“저출생 탓에 IMF 또 온다”[송종호의 쏙쏙통계]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1 05:31 0 4
[서울경제] 30년 뒤에는 경기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
50만원대 카디건도 완판…민희진, 2차 기자회견 룩도 '벌써 품절'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8:46 0 1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를 지킨 민희진(44) 대표가 2차 기자회견에 나선 가운데, 민...
-
92% 미복귀 전공의, 수련 포기 해외 진출·동네 의원 취업 모색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1 05:00 1 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고 그...
-
[단독] 최태원측 "판결문 비공개" 요청…김시철 재판장 거부했다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1 05:00 0 3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2심 재판부의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선고 직전...
-
도박 자금 마련하려 조상 묘 '파묘'하고 선산 팔아치운 60대 징역 3년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1 09:43 1 3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상 묘를 파헤친 뒤 선산을 팔아치운 60대가 1심에서...
-
"재미삼아"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들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1 09:50 1 1
(화성=뉴스1) 양희문 기자 =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놓고...
-
KAIST, 물리학 20년 난제 풀어…"기존 메모리 1만배 늘릴 수 있다"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4:11 9 36
물리학의 20년 난제가 풀렸다. 이로인해 기존대비 1만 배 이상의 고밀도 메모리...
-
[단독] ‘스캠 논란’ 200만 유튜버 오킹… ‘1억원 손배’ 피소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1 12:03 1 1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31)이 ‘스캠(사기) 코인’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
대통령실 첫 입장 "채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 두 번 관여했다"
05/31 23:02 등록 | 원문 2024-05-31 19:48 4 1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
05/31 21:46 등록 | 원문 2024-05-31 21:32 0 1
[앵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 자리에...
-
[단독] 한강서 유흥업소 VIP룸 끌려간 13세 아이들…"말 안 들으면 해외로 팔아넘기겠다"
05/31 21:41 등록 | 원문 2024-05-31 17:35 3 9
2010년생 A(13)양은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
쉬는시간 휴대전화 금지에 인권위 “중단” 권고…해당 학교는 “수용 안해”
05/31 21:20 등록 | 원문 2024-05-31 21:03 0 4
자발적→의무적 제출로…"교육목적 인정돼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해야"...
-
'미성년 성 착취' 서준원 전 투수,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사고
05/31 21:14 등록 | 원문 2024-05-31 19:36 0 12
【 앵커멘트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
05/31 21:11 등록 | 원문 2024-05-31 14:03 0 1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 부분 개장한다. 지난해 심야시간...
-
05/31 20:37 등록 | 원문 2024-05-31 18:10 12 11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며 해당...
-
[단독] "감내 힘든 조치" 경고…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05/31 20:21 등록 | 원문 2024-05-31 19:59 0 1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사흘째 GPS 교란 신호를 쏘고 있습니다. 또 주말인...
-
차두리 “이제 곧 경기장♥ 보고싶엉”…동시교제 의혹 문자 또 공개돼
05/31 20:11 등록 | 원문 2024-05-31 13:51 1 1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이자 코치를 지낸 차두리(45)씨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
케겔 운동이 저출생 대책?…"괄약근 쪼이자!" 서울시 캠페인 '시끌'
05/31 19:49 등록 | 원문 2024-05-31 16:05 4 20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시의원이 괄약근에 힘을 줘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
붕대 뒹구는 '강남 모녀 피살' 현장…"무서워 출근 못해" 주민 공포[르포]
05/31 19:43 등록 | 원문 2024-05-31 17:11 0 4
31일 오전 9시쯤 '강남 모녀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 사건...
처벌하라
제발 처벌해라
우리 동맹국이 나섰으니 뭐라도 하게ㅛ져… ㅠ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65
마침 한 분께서 일침을 가하셨네요
그게 ^차별적 성인지감수성^ 들이미는
온 정치사법언론학술계가 페미순도 100%인 한녀민국이죠
프사 프로필 작성글보고 납득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시 잘가~~
이거 묻히면 진짜 답 없는데
이게 묻히면 진짜 어이 털리긴 할 듯
제발 진짜 인실좆 시켜라
아 좆은 안달려있으니까
인생 씹창으로 꽂아버려라
사회의 악 태어나서는 안될
개씨발 좆같은 페미돼지년들 ㅇㅇ
여주빈들 목깁스하고 기자들 앞에서 빼액거리는거 보고싶네
니들 면상좀 보자ㅅㅂㅋㅋㅋㅋㅋ
미국 연관이라 형량 세게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