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과연 성숙성만이 문제인가?
최근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정치권 내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 청소년 단체들이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바이지만, 이제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은 없던 것 같다. 찬성 측의 논거는, "이번 정국에서 보인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참여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 역량을 보았을 때, 만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의 주장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며 교사&&•부모의 정치적 관점에 청소년이 휩쓸릴 수 있다"라는 이유에 근거한다. 양 측의 주장은 청소년이 과연 현 정치권 내에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성숙성만이 선거권 부여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이에 찬성 측은, "만 18세의 판단능력이 여타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이 논증에는 결함이 있다. "만 17세의 판단능력 또한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기준 연령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반대 측 논거도 그렇다. "정치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을 충분히 반례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판단능력의 정도는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 연령이 무조건적 그 나이대의 성숙성 여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판단능력의 소유 여부로만 기준 연령을 획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20대 총선 기준 전체 유권자 수 총 4천210만398명 중 노년층(60대 이상)의 비율은 23.4% 이다. 중장년층(40-50대)은 40.9%, 청년층(10대-30대)은 35.7%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노년층 유권자 수는 전년 대비 167만여명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60대 이상 유권자 수 증가로 인해 노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노년층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선거정책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기준 연령의 하향을 통해 청년층 유권자 비율을 어느정도 늘리는 한편,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균등한 정치적 발언권을 얻어야 할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기 3
더워서 잠을 푹 잔 느낌은 없네
-
6/28~7/3 워크북까지 완료!
-
화산귀환 재밌네 0
소설 돈주고 사서 보는중인데 벌써 만원씀…
-
정법+세지 조합 2
괜찮을까요? 정법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들어서 하고 싶은데 문제 보니까 조금...
-
내후년 수능 준비중이고 걍 2년동안 대성마이맥 잡고 N제 싹 다 풀면 되겠죠?
-
슬슬자야지 1
덥네요
-
반수로 수학 시작하려고 하는데 통 선택 문과이고 5등급 정도 나옵니다...목표는...
-
눈떠보니 1시면...
-
문학 공부 개잘되는데
-
시대 라이브 0
님들 서바받을려고 시대 라이브 신청할려는디 시간표보고 전화해서 단과...
-
지금 스칸데 곧 편의점 가서 뭐 사갖고 오려는데 결정장애 심해서 못 고르겠음 추천행중셍용
-
정답은 2번..해설지를 봐도 모르겠다 배성민 하프모고 시즌1 3회에요
-
얼버기 1
-
그래서 8
난 더 빠륵니ㅣ니ㅣㄹㅡㅡㄹㄷㄱㄴ????아 와 이러냐 자야징
-
술마시고싶다 1
-
댓글남겨줘 얼마나 마는가 궁금해서
-
3점,쉬운4점정도까지만 풀수있고 케이스분류나 그래프 추론을 하는걸 너무 못하는데.....
-
미국 대선 이걸 어케 참음 ㅋㅋㅋ
-
말이안나오네 2
언젠간저걸따라할수있을까...
-
왜그랬지?
-
일단십덕짓은안할거고
-
이거 지문이해가 초반에 파장이 짧은 빛은 위치에 대한 정확도가 높고 파장이 긴 빛은...
-
6모는 65점 나왔는데 최근에 빡모 시즌1 다 풀고 킬캠도 어제오늘해서 1,2회차...
-
다들낭만적대학생활하고잇잖아요
-
안락사를 받아드...
-
제 심리 파악좀 해주세요 정신상태 문제인가 @의뱃
-
내신 한국사 4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보는 고1입니다.. 수시에서 한국사 많이 안보나요ㅜ 막 한국사...
-
죽고싶다 4
시니따이
-
지코바먹고싶다 5
매일백수같이집에서놀고먹고싶다
-
내가여자라는사실,내가찐의대김동욱이라는사실 두가지모두해명완.
-
노래 추천받습니다.
-
개꿀잼일듯ㅋㅋ
-
잔다 2
아님.
-
진지하게 지금 글씨체 여섯살때랑 똑같음
-
악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 팔아넘김..ㅠ
-
안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는걸 깨닫고 포기함
-
이미지 묻기 7
ㅇㅇㅈ
-
6모 백분위 94인데 추천해주세용!
-
대성마이맥 수학강사 이미지 아님 bite 아님
-
감사합니다
-
무슨 답이 올지가 뻔함
-
번호 배치가 너무 인상적이라 잊을 수 없어버려
-
ㄹㅇ..
-
XXX병장이 이거만 챙겨줬습니다! 라고함 소대장님께
-
누군지는 비밀
-
비트코인 하겠다고 수능 끝나자마자 수능응원 선물로 받은 돈 중 40만원 박아서...
우와..이런쪽으로는 생각못해봤네요.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