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처벌받나요?
![](https://s3.orbi.kr/data/file/united/7cd6531d7bc036de238b9444ee110f96.jpg)
맞짱뜰라면 톡으로 하라해서 저렇게 햇는데 저기서 저 욕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잇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평가원보다 어렵나요
-
걍 시험친 학원가서 받는게 정신건강에 좋을수도... 만약 학교라면 그냥 팩스 기다리고..
-
연고 철학과 안정이네 실제 수능때도 그러면 ㅆㅅㅌㅊ인데
-
미적이 92점하고 섞여서 몇명인지 모르겠음
-
열심히 해서 한등급씩 올린다 했을때 건대 가능할까요?? 세계지리는 사탐run으로...
-
화작 확통 쌍윤이면 12121여도 스카이 못가나요? 3
문과로 상위권 대학 가려면 언매랑 정법같은거 해야 되나요?
-
ㅎ흐흐ㅡ흐 4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 만나기로함
-
단과에선 보통 ebs 위주로 수업해주시나요? 기출리트 지문해설은 전혀 쓸모없다고...
-
1/56
-
모고에서 못 푸는건 없는데 시간또는 계산실수에서 막히네요.. 그냥 모의고사 벅벅이 맞을까요..?
-
문제들 모의고사 번호대로 치면 어디쯤임?
-
화작확통생윤사문 23211 기균 스카이 가능할까여..?
-
언제 오는걸까나
-
의대 교과 1
진로과목B맞으면 얼마나깎이는거임?
-
ㄷㄷㄷ
-
헤헤
-
평생동안 없었는데 작년 12웡엔 처음 그럴뻔 했다..ㅇㅇ
-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
동유럽vs북유럽 1
폴란드,우크라이나,루마니아와 스웨덴 남부,노르웨이 남부,덴마크중에 겨울이 어디가 더 추움?
-
어차피 6모 성적 절대 안받을건데 무슨상관이야
-
화학 49점ㅋㅋ 0
정시파이터 ㄱㄱ헛
-
내가 상정한 극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강력한 가족주의 출산정책,...
-
공부하기 300일은 너무 많았는데 반만 남았다니 이거 완전 럭키비키자나~
-
이런
-
경험상 58,000%
-
쪽지 알림은 3
왜 안뜨는거지 이거 알림 뜨게 못하나??
-
이게 맞나?? 2
어재와 오늘에 걸쳐 6모 ㄹㅈㄷㅆㄱㅁ ㅇㅈ들을 보고난 뒤 "아 나도 공부 잘하면...
-
학원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 의견이 분분해서요 정확한 답이 뭘까요?
-
확통 자이 돌리고 있는데 좀 감 잡았다 싶으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버려서 자이 진도...
-
경희대 다신 보지 말자 제발! (한의대 빼고.) 수학 더 열심히 해야게써요 솔직히...
-
재종반 상담 1
님들 재종반(메가) 상담 하러 갈때 수능이랑 6모 성적표 가져오라는데 수험번호...
-
내신은 일단 대충이나마 깔아놨고 이제 맘 편히 수능준비 해야징
-
메가 김기현T 아이디어, 싱커 완강에 수1커넥션 완강했고 수2는 개어려워서 잠시...
-
전 없어요 중학교 때 누가 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주변애들이 몰래몰래 욕하는 거...
-
객관적으로 나이먹고 정시로 의대가는거 쉬운게 아님 14
고등학교 애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수능 만만히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거...
-
성적표(국어만) 2
다른 과목은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다.. 9모때는 다른것도 잘 맞아올게
-
드릴드 수2 시즌1은 거의 다 그냥 가형 변형이네요 1
그냥 가형 문제 함수를 초월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로 푸는 느낌..
-
연계 사실 없지?
-
종이는 아닌거같은데 뭔 재질이지
-
내신 Bb 원원 한다는 가정에 지방치대 정도 되나?
-
올오카다시.. 0
지금현역입니다올오카3월안에완강했렀는데 내신하느라 뭔가 감을 잃은 느낌이에여 문학은...
-
이런여초커뮤 가입자가 85만이라..
-
잇올 성적표 1
잇올 다니는 재수생인데요. 6모는 학교에서 봤고 성적표는 사진으로 받았는데요. 근데...
-
1등급이 9.6명(반올림하면 10명?)인 생윤에서 제가 내신을 중간 때 9등...
-
n수가 n수를 낳는다 무한반복 저 또한 밀려서 재수중이고 다시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
평가원난이도인 쉬운실모를풀어야..
-
어떻게 독해해서 푼 문제는 다 틀리고 배경 지식으로 찍은 문제는 맞냐 ㅠㅠ 운좋은 저능아라 우렀써
-
두각 태성관 2
김동하 영어 수업 태성관 101호라는데 L층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용...
ㅋㅋㅋㅋ ㅋㅋㅋㅋ ㅅㅂㄴ이ㅋㅋㅋ
쿵쾅이가 또
넷상에서만 가오잡지 고소때리면 다리 후들거리면서 출두하는 그분들ㅋㅋㅋ ㅋㅋㅋ
그분들은 무거워서 평소에도 후들대지 않나요
아 그렇긴 함
하중을 다리가 못버티긴하죠
갠톡이면 성립 안되니 욕 실컷해도됨
공연성x
근데 모자이크 한 부분 읽어지는데 제 눈이 이상한가여
저도보임
사실 보셔도 크게 중요한건 아니라ㅎ..
갠톡이면 뭘하든 상관없음
고소가 누워서 밥먹듯이 되는줄 아나보네
절대안됨
갠톡이면 공연성 성립 안해서 모욕죄 성립 안해요
그리고 반대쪽도 먼저 모욕했기때문에말이안됨
goat..
법정러들 goat
가서 욕 더박아주세요 아오
아뇨ㅋㅋ 절대안됩니다 개인간에저러는거ㅋㅋ
개인간에저러는건상관없는데 지금처럼올림안됨 글삭제하셈
왜 올리면 안되는건가요??
일대일대화는공연성이성립안하지만지금처럼커뮤에올리면공연성이성립함
상대가 페북에 글을 게시했는데 그러면 공연성 성립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페북에 님 까는내용 올렸으면
인실ㅈ 먹이기 가능함
그리고 커뮤에 가려서 올리면 공연성 성립안됨
지금보니가려서올리긴했는데 프사부분이조금애매하긴한듯 어떻게글을올렸는지몰라그에대해선잘모르겟음
상대가
응 너 캡쳐, 용돈 필요했는데
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저것으로 만약에 모욕죄로 고소할 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둘이서 대화한거면 모욕죄 성립 안해요
정리
1. 상대가 저 사진을 모자이크없이 실명과 특정인을 지칭할수 있을만큼의 언급이 사진이나 글의 언급이 있다면 작성자분이 모욕죄로 고소 가능
2. 갠톡이기때문에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성립 불가
다만 작성자분께서 모자이크 없이 1의 내용과 같이 실명과 특정인을 지칭할수 있을만큼으로 게시글을 올렸을경우 상대가 작성자한테 모욕죄로 고소 가능
3.모욕죄라고 할 수 있는 범위도 애매해서 겨우 저거가지고 모욕자체 고소가 될리가 만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