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의 허상과 꼬여있는 우리나라 교육문제
반값 등록금의 핵심은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되는 14조 중 7조를 대학 자체적 동결 및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절반 가량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실시되엇고 특히 대학생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이 혼재하는데 무엇보다 OECD 기준 정부가 대학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대학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국제적 환경임에도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대학교 재단 중 상당수가 방만경영에 비효율성이 높은 만큼 대학교 자체에 지원을 하는 대신에 연구기관 및 개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 (국가 장학금 및 BK사업단) 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성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예컨대 재수강 제한 복수전공 제한 등의 문제가 결국 재원부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현재 대학교육의 기업계와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야기되는 만큼 학교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서울대 법인화 정책, 대학교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주라는 것이 등장한다.
현재 이러한 논의는 계속 진행중인데 사립대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지, 대학교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산업계 수요에 부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고등교육재정을 위한 세수확보에 성공하고 2차적으로 부실대학 등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연대도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7년 내에는 유보금이 고갈될 것이라 하니 다른 대학들은 더 심각한 처지라고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학교 끝나자마자 자서 지금 깼으면 얼버기가 맞나...
-
형은하루에100점을올려
-
수면패턴망햇네 0
그냥오늘은밤샐까
-
항상 화이팅
-
뭔 점검이여 ㅅㅂ ㅋㅋ
-
잠이안옴…ㅠㅠ 0
한시간 자고 에어컨때매 추워서 깼는데 2시간째 못자는중… 그냥 아예 새고 저녁에 잘까요
-
언매 강의 안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언매 강의도 찬우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ㅈㄱㄴ 갓반고 하방은 생각보다 낮은데 (경험담) 아예 특목자사고들은 어떨지 좀 궁금함
-
쉬운문제에서 실수해서 시간은 시간대로 빨려서 다른문제도 못풀고 맞춰야 할거 틀리니까...
-
ㄹㅇ 언제든 바로 녹음할 수 있게 준비해놔야하나
-
그래서 주겼더니..피가..
-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그립던 깃발이...
-
아니 이양반 1
롤을 껐다키라고 했는데 컴을 꺼버렸네
-
세월이 야속하구나
-
나이메타 뭐지 8
제 나이 맞추면 2000덕을
-
딱 결심했다 3
아이스크림먹고 3시반엔 자자
-
아예 못하나요?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남는 시간에 핸드폰 주나요? 그리고 개인...
-
새벽 단잠 속 꿈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구나
-
05하기 어렵네
-
대치가 또 파스타맛집 성지인데
-
난 처절하게 울 때가 행복하다
-
초딩 사촌동생이 쓸법한 프사라던데
-
같이 얘기해줘 제발. . . . 너무 외로워 갑자기
-
난 햄버거 먹고싶음
-
볼때마다 세월의 무상감이 이루 말할수가없다
-
난 반말하고 03분은 존댓말쓰는 기이한현상...
-
미적 기출 하려는데 다른 선생님거 들어보고 싶어서요 양승진 기출코드랑 이미지...
-
훈t보고 동류항 슈슈슉 계산법 따라하다 보니 6평쳤을 때랑 비교하면 2배는 빨라진듯
-
수능 백분위로 9
90 99 2 99 99 이런식으로 나오면 메디컬 가능한가요?? 국 수 영 화1...
-
오르비너무고요해 9
아직자긴싫은데
-
계단에 올라갈때 감정이 섞이질 않듯이.. 공부도 한 발 한 발 그냥 내딛는거임
-
공부계획 수립중 2
3일동안 할 벼락치기 과정을 생각중 14회분의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걸 3일에 어떻게...
-
몰래 먹는 과자만큼 맛있는 게 또 있다냐?
-
ㄷㄷ
-
실물이 너무 예쁨. 영어로 뭐라고 쓰여져있는것도 간지나고
-
확실히 조용하네 3
작년 이맘때쯤은 활발했는데 말이지 아무튼 자러감... ㅎㅎ 그냥 요새 재밌는 게...
-
유신T 0
유신T 독서 들었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강의하시는 분 없을까요? 인강이든 현강이든
-
잘자요 4
나의 사랑 오르비언 여러분
-
눈팅해도 재미가옶음 좋은거겟지
-
알바노?
-
킬캠다품 0
케케 재밋네요
-
집가서 4
소주한사바리
-
하루종일 공부하고와도 잠 안올땐 안와서 너무힘듬 ㅜㅜ
-
내가 또 실패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미칠거 같은 때마다 보는데, 사실상 최초의...
-
2시에자야지 6
음
-
작년에 물1지1 선택해서 3컷 1컷 받고 전적대인 경희대로 돌아왔습니다....
시립대도 싼대신 수업갯수가 적죠 짜증넘
맞습니다. 등록금싼게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