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을 어떻게 탈피해야할까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5년간 저성장의 늪에 갇혔다.
IMF 이후로 5%대 성장을 보이며 어느정도 선전하는가 싶더니 10년 전부터 저성장으로 접어들었고
지금 추세로는 앞으로 몇년간 2%대 중반까지 가라앉을 가능성도 높다.
그 주요 이유로는 중국에게 경쟁이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made in china라고 하면 질떨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꺼려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요즘엔 중국산 제품들의 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가격은 한국 제품들보다 낮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점하고 있던 수출시장에서의 파이를 중국이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겐 큰 타격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 타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십년 전부터 자동차,선박,반도체,전자제품 등을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다.
그런데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자동차와 선박 등 제조업이 최근 몇년간 부진하더니
올해 들어선 몇몇 기업은 주저앉아버렸고, 동남권 지방경제는 IMF 시절을 방불케한단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반도체가 뛰어난 실적을 보이며 간신히 최악은 막은 모양새다.
그러나 중국은 제조업이나 전자제품에 이어서 반도체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반도체도 10년 후에는 자동차나 선박처럼 중국에 밀려 무너질지도 모른다.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엄청난 자본력과 노동력에 뛰어난 인재까지 갖추고 있으며, 이젠 R&D 투자를 바탕으로 신산업도 지배하려고 한다.
중국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로선 경제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것이다.
IMF 때처럼 급격한 경제위기는 안오더라도 느린 속도로 서서히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힘들고
ㄱ기대할만한 것은 경제 외의 군사나 정치, 외교 등의 부문에서 우리나라에게 호재가 생기거나 중국에게 악재가 생기는 것이다.
중국에게 악재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론 타격을 받겠지만, 가장 큰 경쟁자가 사라진단 점에서 장기적으론 호재일거라 생각한다.
한국전쟁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수물자를 팔아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단 것은 많이들 아는 사실이다.
1945년 전쟁의 패배로 인해 그야말로 폭망한 일본이 옆나라의 악재로 인해 살아났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면서도 큰 깨달음을 준다.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마찰을 빚는다면 우리나라도 한국전쟁때의 일본처럼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
기회가 오면 곧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 정책적으로도 저성장을 최대한 늦추도록 해야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신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제조업이 위기라면 제조업에 IT 기술을 결합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도 있고
바이오나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이 매우 뛰어난 나라이다. 특히 이공계쪽에 인재들이 매우 많다.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나라의 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기술주도성장으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무역국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국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흥국,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국을 확대해서 리스크를 대폭 줄여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그 예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북한과 협력적인 관계가 된다면 철도 연결을 통해 드디어 육로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큰 호재라고 생각한다.
5억 이상의 유럽시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외교적 성과가 있다면 적극적인 토목사업으로 무역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업 규제가 너무 심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때는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대규모의 R&D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악재다. 적당히 선을 시켜야 한다.
안전규제는 강력히, 경제규제는 약하게. 대신 불법담합 같은 부분은 철저히 규제.
점점 저성장으로 치닫는 우리나라 경제지만, 역전할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기회가 올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
0 XDK (+1,000)
-
1,000
-
공부안할땐 쉴새없이 말해서 입냄새 잘안났는데 이제 입냄새 존나심함
-
대한민국 대통령 (5년계약직)으로 취업한 킹갓제너럴대영삼
-
물1고자라 심히 고민됩니다ㅠ
-
하면좋을까요 일단 고2때는 사탐 유기하는걸로?
-
7/2 15
금요일부터 오늘날까지 너무 몸살 심했던지라 5일간 거의 휴식을 했네요 잠도 많이...
-
국어 98-99 1 수학 90-91 2 영어 2 생지 45인듯요 3합 5는 일단...
-
대부분 로스쿨 가요???
-
때리고 싶어요
-
시카노코노코 코시탄탄~
-
겨우 하방 92유지했노ㅠㅠ 22는 의문사 당하고 30은 보지도 못함요 이것도 운...
-
오르새t 팬아트 1
쌤 웃는 거 너무 귀여움 근데 팬아트 올려도 됩..니카?
-
국어 문개매 1~4강 복습 수학 KICK 수1 2단원 챕터1 KICK 수2 2단원...
-
귀여운거 발견 3
-
첫 정답자 1000덕 드리겠습니다!
-
아시는분!!
-
작수 미적 84임 14 22 28 30 틀 공부 시작한지 1주일 됨 공통 뉴런 쭉...
-
예전같으면 신경도 안썼을소음들이 코훌쩍빌런이랑 몇달동안 같이 공부하니까 걔가 없어도...
-
고2 정파입니다 26수능 화작미적생윤사문 칠 예정인데 사탐을 고2때 확실히 잡고...
-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 A 맞는 것과 9등급제 과목에서 1등급 받는 것이랑...
-
보이는게 다르네... 오늘은 작수 6평 했는데 아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가 보여서 기분이 좋음
-
매일 안부를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정되는지 모름 대화패턴은 맨날...
-
인논... 2
메가재종 다니는데 논술 널뛰기 걍 어처구니가 척척 걸어감 ㅈㅂ 논술로 가고 싶다...
-
성적표가없음 ㅠㅠ
-
작수보다 훨씬 잘봤는데 제자리일리가 없잖슴 ㅡㅡ ㅠㅠ
-
수학만 파면 나머지 과목 감 다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이 안 섭니다 ㅈ된것 같아요..
-
진로는 회계사입니다! 회계사가 되기에 어디 경영학과가 제일 좋을까요 ?? 목표로 딱...
-
5일을 쉬었네 5
하…..하루에 공부 3시간도 안함요 망했다 의지가 싹 사라졌는데 어떡하지
-
다시 ㄱㄱ
-
아무리 서울대여도 1.0인데?
-
나온다는 신의 계시를 받음 뇌사 판정 기준의 모호함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나온다고 신이 말함 ㅇㅇ
-
매일매일 조급해하니까 더 진도는 안나가고 시간은 흐르고 실력은 제자리인 기분인거같다...
-
집중력을 더 키워야 겠고 약점보완 위주로 공부해야겠고 그래도 과목밸런스 챙겨야겠고...
-
한완기 본편 지금하기엔 너무헤비한거같은데 이거약간 라이트한거임?
-
노래방입갤 2
캔맥주도팔아서좋아요!
-
텔레그노시스 돌려보다가 든 생각인데 학과 이름을 왜 저따구로 지은건지 모르겠음 그냥...
-
마히게다
-
마음이 너무 급해서 qed도 쌓여있고 스탠은 상반기부터 밀려서 걍 포기했고 와중에 시중컨도 풀고싶음
-
천장. 1
-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인문논술 하는디 어제 상담 갔거든요.! 근데 이론 수업 따로랑...
-
밸런스게임 6
대학교와 학점(평점)
-
ㄱㅐ빡치네
-
인싸라인 건동홍? 연고전의 고연대?
-
ㅠ
-
500일의 기적 2일차 10
오늘 10시간 넘게 할 수 있었는데..
-
강x 0회 77인가 80이었는데 강k 가면 70대 뜸?
-
백분위 92 96 2 98 89 인데 이게 중앙대 전전 20퍼밖에 안되는 수준임..?
-
좋아하는 노래
-
아직 시험 보진 않았는데 꼬라지보니 3.0 이하는 확정같음 1학년 총합 1.4였다가...
-
강대X 1회 2
개맛도리네 문제들이 재밌음
-
나 야맹증인가 0
칠흑 속에 뵈는게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도 무서워
탈조선이 답
애국자 ㅇㅈ
이래서 약대를가서 정치인들한테 마약넣고.... 으악 남산으로 가버렷
솔직히 4차 산업혁명만 안망쳤어도 최악은 아닌데.. 비트코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