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보고서, 수능시험 폐지..대입 추첨전형제 도입

2021년 절대평가 자격고사 실시... 정부의 교육평등 책임 강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을 추첨으로 진학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 향후 정부 대입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모 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 최근 공개한 용역보고서(사진)에 따르면 새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수능시험 폐지, ▲고등학교 졸업자격고사 도입,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대입 추첨전형제 등이 핵심이다.

숙명여고 사건으로 내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2019학년도 수능이 불수능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국가의 중장기 교육청책 수립을 책임지는 국가교육회의가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 수능 폐지 및 고교 졸업자격고사 실시 = 수능시험 폐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년 이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2015교육과정 즉, 문․이과 융합교육과정이 온전히 적용되는 졸업생부터 현행 상대평가 등급형 수능시험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대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졸업자격시험으로 수능을 대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졸업자격시험은 말 그대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졸업자격이 주어지는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사회계층별 대입추첨제 전형 도입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면서 이후 추진되는 방안이 ‘대입추첨전형제’이다. 졸업자격고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전형을 실시, 대학진학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누구나 추첨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사회 계층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추첨 인원을 할당, 이들을 대상으로 ‘로또 뽑듯’ 추첨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계층별로 추첨 진학 쿼터를 두는 것은 다문화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 교육을 통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평등보장 기능으로 재구조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교육평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입추첨전형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첨전형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대학을 공동학위과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걸음 더 나가 아예 졸업자격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대학에 진학하는 ‘무시험 추첨전형제’ 도입까지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무시험 추첨전형은 자격고사 없이 내신 일정비율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창의성 요소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대입추첨전형제 방안은 네델란드가 실시하는 대입모형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졌다. 네델란드는 오래전부터 일부 대학이나 학과를 대상으로 대입지원중앙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성적 가중치형 추첨입학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 정시와 학종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가교육회의 보고서는 일단 학종의 손들 들어줬다.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을 담보로 대입전형자료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먼저 학생부에 정량요소뿐 아니라 정성요소를 기록할 수 있는 서술형식 개발을 주문했다. 즉, 논술에세이·포트폴리오·활동프로젝트·실험관찰 등을 기록하게 된다. 이어 교외 스펙 기록 금지 및 교내 비교과 활동 가이드라인을 설정, 사교육 유발 요인을 줄여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성적 및 활동내역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학교 간 교차점검으로 성취평가제의 공정성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 학점제, 무학년제, 학교 밖 교육경험 인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이 희망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