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줍는 순간 죄인이다.
'범죄자'되기는 쉽지 않다. 착하게만 살아온 것은 아닐지라도, 법은 지켰다. 내 아무리 멋대로 살아왔기로서니 법을 어기랴. 다들 생각은 이런데, 그럼에도 자기도 모르게 죄짓기 쉬운 범죄가 있다. 음주운전이 그렇고(설마 걸리겠어?) 교통사고가 그렇다(12대 중과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추가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죄라는 뜻이다. 지금 장난하냐는 혹시 모를 독자를 위해 첨언하면, '이탈'에 주목하길 권한다. 내 물건을 내가 이탈시킬 수 있을까? 어색하다. 나도 모르게 물건이 이탈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남이 실수로 떨어트린 물건, 그래, 그게 점유이탈물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내 것'이라며 챙기면(횡령) 죄가 된다.
물건을 주으면 횡재가 아니라 횡령인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박군은 성실하고 꿈많은 대학생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금융당국에서 공무원같지 않은 공무원같은 삶을 꿈꿨다. 비가 엄청 오던 어느날, 버스에 탔던 박군은 우산이 없었고 건너편 좌석에 장대우산이 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저걸 쓰고 갈까?" 끽해야 돈만원도 안 할 것 같은 그 저렴함이 박군의 의지를 굳건하게 했고 결국 박군은 우산을 챙겼다.
그런데 그 우산은 사실 한 사람의 많은 사연이 담긴 명품 우산이었다. 우산의 주인은 버스의 종점까지 가서 우산을 찾았지만 행방은 불명, 결국 CCTV를 확인하게 된다. 박군의 신원은 특정됐고 결국 그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됐다. 그 우산이 소위 '짝퉁'이었다는 사정은 유무죄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다른 사례가 있다. 평소 건조한 몸을 녹이기 위해 스파를 이용하는 김양. 그녀는 여느때처럼 사장과 인사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여유있게 스파를 즐기고 짐을 챙겨 나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즐긴 터라 급하게 나오던 도중 복도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된다. 지갑을 주운 김양은 약간의 현금과 신분증 및 신용·체크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주일간 보관하고 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지갑을 주웠냐는 경찰의 물음에 김양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다. 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돌려주려 했지만 바빠서 잊고 있었다고 답했다. 경찰이 믿기 어렵다 하자 김양은 믿으라 했다. 그리고 3주뒤 김양은 경찰서에 출석해 지갑을 돌려주었으나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양을 믿어주었다. 김양이 지갑을 그대로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고, 현금을 쓰지 않았으며, 지갑을 돌려주려 경찰서에 가려 했는데 바빠서 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르게 봤다. 판사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관 전화를 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1달 가까이 되어 돌려준 점도 이상하고 지갑에 신분증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연락하는 것이 "돌려주려 했다"는 김양의 말과 부합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말 가지려고 주운 것이 아니고, 돌려주려 했어요."라며 김양은 흐느끼며 절규했다. 무엇이 진실일까. 100%의 실체적 진실은사실 변호인도, 판사도 모른다. 변호인은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최선을 다해 무죄변론을 하고 판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면 엄숙하게 유죄판결을 한다. 어느 경우든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확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100%의 진실은 오직 김양만이 알 것이다. 바빠서 무신경했을지언정 추호도 가질 생각은 없었는지, 아니면 사태를 주시하다 잠잠해지면 적당히 현금 몇 푼만 쓰고 버리려했을 것(불법영득의사)인지.
물건을 주워 범죄자가 되는 이런 케이스는 연평균 약 3만3천건으로 강제추행(약 1만1천건), 횡령(약 1만 1천건)보다 많다. 그럼에도 검거율은 전체범죄율 평균(80%중반)보다 훨씬 낮은 30% 안팎이다. 그러니까, 낮은 검거율이 더 많은 범행을 부추기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 본인이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건데 피해만 회복하면 좀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시의 부주의로 물건을 영영 잃게 된 입장이 되어본 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횡재(橫財: 뜻밖의 재물), 잘못하면 횡재(橫災: 뜻밖의 재난)될 수 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깜짝포인트 0
안가람쌤은 당연히 여자쌤일 줄 알았고 변춘수쌤은 당연히 남자쌤일 줄 알았음 편겨ㄴ덩어리나자신
-
여자 카톡 빡치는점 14
분명 맨날폰 만지는 애가 내가 톡보내면 답장 ㅈㄴ 느림
-
이게 뭐인가여? 중고나라에서 샀는데.. 잘 모르겠네요. 기출문제집인거 같으면서도...
-
난 분명 7월 쯤에 막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것 같은데... 하려던 공부도 채...
-
문풀하면서 너무 행복해짐. 오개념도 문제 풀면서 조금씩 잡히는 느낌이고 어려워도...
-
나멋지다
-
4개월만 있다가 와도 영어 능력, 특히 슬랭이나 실전회화 부분에선 확 차이날텐데.....
-
술마시고나니까 2
왤케 머릿속이 텅텅비고 꽃밭이된거같지... 잡생각사라지고 깔끔한느낌이라 좋긴한데...
-
7월이다 7
2024년의 절반 어디 감
-
책없이 강의들어야해서 부탁좀.. . 국수
-
9평까지 100일패스인가 있지 않았나
-
입시에 대한 잘못된 정보 퍼뜨리는 사람들 너무 많음 10
올1컷이 연고경을 못가느니 등등 무슨 나형 시절 말하는 줄 아나
-
오늘 밤새서 볼 강의 추천좀
-
무엇이든 물어(bite아님)보세요
-
Fuck respect 난 그딴 거 안 키워 난 내가 최고라 믿는 애 내가 최고야...
-
미친 비 1도 안오고 개맑네
-
국어…. 0
지금 중학생인데 국어 빠작으로만 비문학, 문학 다 하는 게 좋을가요 아니면 우공비나...
-
직관력 잘 안통하는 n재 있나요??
-
같은건없다
-
높을까요?? 항상 3합5 3합6만 준비했었어서 4합5 4합8 인문 최저충족률이...
-
5덮 사문 50 17
쉬운거같긴한데 공부시작 3주지나고 50점 보이니까 기분은 좋음
-
갔다올게요 16
국방부 시계가 째깍째깍
-
내 청춘은 어디로 갔지 11
왜 내 인생엔 수능밖에 남지 않았지 내년엔 벗어나 있을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
고3때 친해진놈인데 약간 난 놈?이라고 해야되나 고3때 147일쯤이였는데...
-
재수할때 내신 0
제가 입시에 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3때 본 투과목이 B가 뜨면 재수할때...
-
이번 6모 64점입니다.... (20번 열린구간 한글을 못보고 22번 수열 식 밑에...
-
ㄱㅁ하거싶다 3
-
다음달 7월 중순에 전역 예정이고 전역하고 독재 들어가서 반수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
루미큐브하실분 1
3931265
-
솔직히 말하면 외고 베이스 + 2년 열심히해서 국수영 211 나왔다해도 문디컬 or...
-
노베인데 생명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으악
-
60일은 N제 죠지고 나머지 40일은 매일 실모 조지면 되겟다 완벽하다 이거야 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
왜 사람들이 꾸준히 150일 10시간이상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한 이유가...
-
자기 전 ㅇㅈ 15
죽어가는오르비를살려(재탕임) 여러분인증하세요
-
수능중독말고 0
대학가서학점올리는재미로살자
-
키워드 정리중인데 철학가마다 중심되는 키워드좀 적어주고가..
-
성적이 쑥 오르니까 재밌네
-
잘자용 2
도로롱
-
화공 기준 어느정도 가냐
-
··· 5
힘이업도다 힘죠 ......... 힘 다들힘내거라
-
걍에휴다노
-
아직도닌텐도를못샀다......
-
손이 안감
-
찰칵
-
내일 독재 첨 가는데, 주간지가 다 유빈이라서 눈치 존나 보인다... 상관 없음???
-
요즘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편견이 생긴거같음 인간은 참 이기적이다 그쵸
-
사실 모교에 신청하러 가기 귀찮고 애들도 없어서 안가는 찐임..
-
부엌일 하고 짜증남 다시 불 껐지만
-
궁금한거 있음 3
자기 레어 한 번더 구매 누르면 비싸지나요?
-
그건 바로 쿠키런킹덤이라는 게임에 ㅅ발 원하는 쿠키 안나오길래 개빡쳐서 계속 지름..
저 알바할 때 주방장님이 지갑주웟다가
경찰서 가져다주기전에 집에 잠깐 가져갔다가
빨간줄 그어졋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