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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먀 [812959] · MS 2018 · 쪽지

2019-03-28 17:09:44
조회수 12,759

법과 정치 자작문제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i1000psi.orbi.kr/00022089178

출제의도 : 친자, 친양자, 일반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지문 해설>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는 갑의 친자입니다. 친양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B는 갑의 친양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양자는 친양자와 일반양자 두 종류로 나뉘는데, 친양자로 입양될 때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합니다. 하지만 C의 경우에는 성과 본이 유지되었으므로 일반양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지 해설>

 

① 친자와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모두 법적으로 같은 지위

를 갖습니다.



②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은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으므로 

B가 미성년자라는 판단은 옳습니다.



③ 친양자를 입양할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B의 친생부모인 병과 정의 동의를 받았다는 판단은 옳습니다.



④ 친자와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모두 같은 지위를 가지므

로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C도 양

부모 갑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⑤ 친양자와 달리 일반양자는 이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

로 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B는 친양

자이므로 이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어 상속권을 상실하

게 됩니다. 따라서 B는 C와 달리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 선지는 옳은 판단입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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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먀 [8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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