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먀 [812959] · MS 2018 · 쪽지

2019-08-27 23:06:47
조회수 25,548

법정러 필독)법과 정치 국회 의결 정족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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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률 제/개정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재의된 법률안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임시회 개회 - 재적의원 1/4이상 요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공무원 탄핵소추 -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대통령 탄핵소추 -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계엄 해제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공무원 임명 동의(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 법률 제/개정과 동일


동료의원 제명안-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연습문제 하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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