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22 13:35:41
조회수 277

(법덩) 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수단

게시글 주소: https://i1000psi.orbi.kr/00025050591

"재심" 제도: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바로잡는 것.


심급제도와 구별되는 점: 심급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 시정


주의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인 '항고, 재항고'와 둉어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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