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29 13:13:39
조회수 1,564

(법정) 국회 의결정족수 (안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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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동수: 부결


■일반의결 정족수: 재과출 출과반


■특별의결 정족수: 안건별 상이


《파면 관련》

1. 국회의원 

*국회의원 제명 의결 : 재적 2/3 이상 찬성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의결 : 재적 2/3 이상 찬성


2. 탄핵소추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 재적 과반수 찬성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 재적 2/3 이상 찬성

*이외 직책 탄핵소추 발의 : 재적 1/3 이상 찬성

*이외 직책 탄핵소추 의결 : 재적 과반수 찬성


3. 해임건의

*해임건의안 발의 : 재적 1/3 이상 찬성

*해임건의안 의결 : 재적 과반수 찬성


《입법 관련》

1. 법률 제개정

*법률안 의결(일반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법률안 재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2/3 이상 찬성


2. 헌법 개정

*헌법개정안 발의 : 재적 과반수 찬성

*헌법개정안 의결 : 재적 2/3 이상 찬성


《기타 특별한 결정》

*무제한토론 종결 : 재적 3/5 이상 찬성 (60%)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 재적 과반수 찬성

*계엄해제 요구 : 재적 과반수 찬성

*임시회 소집 요구 : 재적 1/4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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