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자작문제 해설
행위 이후에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전주의 파생원칙 중 소급효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원칙은 소급효 금지원칙입니다.
ㄱ.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수능특강 136페이지 개념플러스 수록내용)
ㄴ. 보호관찰 처분은 법관이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할 뿐이지요.
ㄷ. •••기존판례에서 처벌하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이 바뀌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법률이며•••(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제 지문 중 일부)
ㄹ.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하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시에는 검찰청 피의자 보상 심의회, 무죄 판결 시에는 법원에 청구한 후 검찰청에 청구하게 됩니다.
올해 9평 선지 중에 헌법상 입법의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는 작년 수능 지문에 등장했던 용어로 이번 시험 역시 이전 평가원 시험의 지문에서 선지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ㄷ선지를 꼭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영향을 너무많이받고 자아가 없음
-
추석 연휴때 다 풀수 있을까요?? 2등급입니다..
-
김동욱 선생님 2
고2입니다 시간 좀 있어서 김동욱,강민철,김승리 선생님들 한 분 씩 입문 강의만...
-
오호
-
못본지 3년정도 된거같은데 인사해?말아?
-
사문 개념 부교재 파는 강사 없나요? 자기전에 누워서 보고싶은데 추천점요
-
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지..
-
뭐가 좋을까요?구르트
-
국어 수학 3등급 중반 사탐 2등급 중반일 때 국숭 끝자락 / 세단 성신여대...
-
오늘 공부한 시간 - 3시간 24분 오늘 한 공부 국어 - 강기본 3강 - 1번...
-
업로드 밀려서 같이 군수하던 천사같은 선임이 쌍욕박는거 보고 깜짝놀랐움
-
성균관대 아주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인하대 서울과학기술대 에리카 숭실대 고려대...
-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사라져서 아쉬움
-
근데 물어봐도 되죠? 규정 위반은 아니겠지 국어 수학 영어 국사 탐구 외국어 다들...
-
전교과 1.28 국영수과 1.23 인 지방 일반고 생인데 안정카드로 연대 일반과,...
-
변춘수쌤으로 개념하고 박선우 고양이부터 들으려했는데 이러면 충돌일어나나요?
-
수능 교재 판매 반수를 하기 위해 교재를 구매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공부를 못하게...
-
uhd 30으로 볼사 공연하는거 찍으니까 용량 ㅈㄴ 많이 잡아먹네요 하지만 이정도...
-
전전/자전 ㄱㄱ헛
-
보니까 각 고등학교에서 10명까지만 추천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추천서 내지...
-
인셉션 공부법. 꿈속의 꿈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다들 굿밤
-
엄청 대단하신분 같은데ㄹㅇ
-
컴 켜기 귀차믐
-
좋은 밤 되세요 2
전 이만 이데아의 세계로 떠납니다 ㅂㅂㅂ
-
아 거울봤는데 0
진짜 존나 못생겨졌구나 하긴 여기 몇년동안 갇혀있는데 안좋아지는게 당연한거지
-
화작 확통 생윤 사문 원점수 90 92 92 기억안남 기억안남 등급이...
-
블루칼라 대우는 최악에 화이트칼라도 명문대 나와도 그 안에서 또 거르고 또 거르고…...
-
프메 질문요 0
고2 기말 끝나고 프메 기본 들어가도 괜찮겠죠?
-
킬캠의 n제화 0
너무 어려워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다… 시간 맞추면 걍 70점대 입갤~~
-
교과하나 모고기준 약간상향인것같은학교썼는데 쌤이 납치당할수도있는데 거기왜썼냐고함...
-
현역 생기부 0
현역인데 3학년까지 다 나와있는 생기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출력할 수...
-
알바해서 돈 모으기 탈색하고 핑크머리하기 퍼스널 컬러 진단 받기 일렉기타 사기...
-
논술 원서쓰고 있는데 눈만 높아서 냥대, 성대, 중대 보고있어요.. 9모 수학...
-
어디 어디 쓰심? 나 아직도 고민중..
-
2021학년도 9평 해설(2020.09) 2022학년도 3모 해설(2021.3)...
-
이해안돼서 잠못자는중
-
씁 잘생기게 하고 다니지마라 공부에 집중안된다
-
으어어ㅓ Ebsi 인강들으려했는데패드가없서,,,,,
-
시대 단과 통학 1
일주일에 한번만 왕복 3시간 좀 넘는데 통학 가능할까요 토요일만 가서 2개 듣고올 생각입니다..
-
N제공통: 4규2024 시즌1 ,4규2025시즌1,드릴45,브릿지투킬러,...
-
낭만 22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
한의대도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미 약대생인데 뭘 한의대 넣냐 이런 반응이라서...
-
서강대 성대 7
공대로 학교 넣으려는데 공대는 한 성 서 순서 맞나요?? 저는 솔직히 서울라이프...
-
홈페이지 찾아봐도 구체적인 가격은 잘 안 나오네요 내가 못 찾나...??
-
계신가요
-
사문을 하다가 9모 때 생윤으로 틀게 돼서 임정환t 가장 최근 강의인 올림픽을 듣고...
-
60일
-
늙고병듬 0
ㅇ
ㄷ선지 이해가 잘안되는데 자세히 좀 설명 가능하신가여?
판례가 변경되어서 그걸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뒷문장이랑 상충되는거아닌가요?
•••기존판례에서 처벌하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이 바뀌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법률이며•••(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제 지문 중 일부)
소급효 금지원칙은 행위 당시의 판례가 아닌 법률을 신뢰한 자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바뀐 판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급효 금지원칙 = 바뀐 판례는 적용 가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정확합니다
불기소처분이어도 보호관찰 처분 내릴 수 있나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은 법관만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할 뿐입니다
피의자 보상은 구속이 전제되었을때 할 수 있는데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내용만 있으니까 ㄹ도 틀린거아닌가용...?
아 구속 적혀있네 죄송해여 ㅠㅠㅠ
바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애초에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의해 판례는 적용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1. 판례는 관습법이 아닙니다
2. 판결의 근거로 판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판례는 관습법이 아니지만, 관습법은 판례에 의해 확인됩니다.
대륙법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은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