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스) 법학 지문 특강 - 4편 19 6평 사법 우선적용
수국과학 토막연습
1편 - 13년 수능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14년 수능 A형 분광분석법 https://orbi.kr/00028261636
2편 - 16년 9월 A형 산패, 15년 B형 맹자의 의 사상 https://orbi.kr/00028277832
3편 - 16년 9평 B형 사색적 삶, 08년 9평 총체적 인식 https://orbi.kr/00028310551
수국과학 서론
수국과학 0편 - https://orbi.kr/00024902587
수국과학 1편 - 17년 수능 보험지문 https://orbi.kr/00024908611
수국과학 2편 - 16년 9평 A형 소비자 정책 https://orbi.kr/00024918345
수국과학 3편 - 17년 9평 콘크리트 발전사 https://orbi.kr/00024926865
수국과학 4편 - 16년 9월 A형 해시 함수와 보안 https://orbi.kr/00024974585
수국과학 5편 - 11년 수능 부활절 지키기 https://orbi.kr/00025028419
실전특집) 6편 - 19년 수능 질량문제 https://orbi.kr/00025167180
실전특집) 7편 - 17수능 반추동물 생존 https://orbi.kr/00025178360
실전특집) 8편 - 17년 9평 칼로릭 논쟁 https://orbi.kr/00025194849
실적특집) 9편 - 17년 수능 콰인과 포퍼 https://orbi.kr/00025229117
실전특집) 10편 - 18년 수능 디지털 부호화 https://orbi.kr/00025277899
11편 - 2017 6평 음악의 아름다움 https://orbi.kr/00027301533
12편 - 2007 수능 대중매체 비판 https://orbi.kr/00027388414
13편 - 2011 9형 한계비용 https://orbi.kr/00027569221
14편 - 2017 6평 유비추론 https://orbi.kr/00027801923
15편 - 2013 6평 민주주의 https://orbi.kr/00028092044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초장문)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1편 - 여러분의 슬픈 자화상 https://orbi.kr/00028054862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2편 - 수능 국어란 무엇인가 https://orbi.kr/00028078691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3편 - 우리가 앞으로 할 일 https://orbi.kr/00028124116
수국과학 팁, 고찰
쉬는편 - 문제풀이의 가성비 https://orbi.kr/00024961979
쉬는편 - 필자 친구썰 https://orbi.kr/00025107702
쉬는편 - 학생 쪽지썰 https://orbi.kr/00025178021
쉬는편 - 붕어빵과 수학 https://orbi.kr/00025267871
고찰 - 왜 주제를 중심으로 읽어야할까? https://orbi.kr/00025295151
고찰 - 독해력이란 무엇인가 https://orbi.kr/00025947282
수국과학 특강
법학 지문 특강 - 1편 15년 9평 A형 자연법과 실정법 https://orbi.kr/00028362387
법학 지문 특강 - 2편 14년 6평 A형 입증책임 https://orbi.kr/00028496296
법학 지문 특강 - 3편 15 9평 B형 설명이란 https://orbi.kr/00028599110
(최종보스) 법학 지문 특강 - 4편 19 6평 사법 우선적용
오늘 지문은 법학 지문에서도 제가 다룬 특강 중에서 가장 최신의 기출이며 동시에 최고 난이도라고 보고, 또 제가 여태 설명한 여러가지 방법의 가장 많이 적용하는 최고존엄이라고 봅니다.
여태 법학 지문에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법은 엄밀하고 확실하게 읽어야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엄밀해야 하는 정도가 수학급입니다. 그래서 법학 지문은 뭉뚱그려서 대충 감각으로 보지 말고, 아주 세부적으로 수학 문제 풀듯이 칼같이 제단하며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설명한 적은 없지만, 난이도가 낮을수록 학생들이 풀기 쉬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읽을때 집중해서 열심히 읽지 않고도 나중에 문제를 보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일일이 찾아내면서도 충분히 오답을 가려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반면 난이도가 높을수록 제가 설명한 방식이 요구되며, 그 방식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정답률을 평균적인 학생보다 확실히 보장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지문일수록 일일이 찾지 않고, 지문을 되도록 열심히 꼼꼼히 읽고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근거로 답에 접근했습니다.
이번편에 다루는 법학 지문은 날카로운 기준을 근거로 정확하게 분해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 나중에 문제를 보는 순간, 서로 다른 개념이 어떤 기준으로 갈라졌는지도 모르고 대충 찍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서론이 쓸데없이 길어졌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첫문단을 읽어보고,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 찾아보세요.
첫 문단부터 상당히 헷갈리게 어렵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질문이 나오면 얼씨구나 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갔었죠. 근데 이번 지문은 질문이 하나 있긴한데, 질문과 비슷해 보이는게 하나 더 보이네요?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겁니다.
맨 앞줄을 중요하다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질문은 곧장 뒷부분에서 바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찝은 문장은 1문단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경험한대로, 이후 지문은 이 1문단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단히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문장을 보면 궁금증이 2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 법률이랑 계약 중에서 누굴 우선시 해야하나 2) 법적 불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지문과 문제들은 이러한 구분을 엄밀하게 했느냐에 갈렸습니다. 저기에 2가지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후 지문이 세세하게 설명해줍니다.
저기 2가지 궁금증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2문단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뭔가 궁금증이 해결되는지 찾아보세요.
잘 찾았죠? 이젠 익숙해질때도 됬습니다.
'따라서'가 보이네요. 그래서 해당 문장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앞서 중시한 궁금증 2가지 가운데 한가지를 언급합니다. 법률이랑 계약이랑 서로 충돌하면,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임의법규'라고 한답니다.
3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2문단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2가지 궁금증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세요.
친절하게도 첫 문장에서 바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2문단에서는 코빼기도 안나왔던 2번째 문제, 법적 불이익에 대한 언급도 등장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단속 법규'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법적 불이익이 있다는군요. 아까 '임의 법규'랑 분위기가 다르다는게 느껴집니다. 거기서는 계약이 효력도 인정되고, 법적 불이익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둘의 차이는 법적 불이익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4문단 읽겠습니다. 이젠 다시 반복하기도 지치네요. 앞에서 보았던 2가지 질문 계속 상기하면서 대답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이번에도 곧장 처음부터 나와줘서 그나마 고맙네요.
'강행 법규'는 계약의 효력도 없을 뿐더러 법적 불이익도 있답니다. 그럼 앞에서 나온 2가지 법규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게 눈에 보이죠?
정리하자면
임의 법규 - 계약의 효력이 있다, 법적 불이익 없다
단속 법규 - 계약의 효력이 있다, 법적 불이익 있다
강행 법규 - 계약의 효력이 없다, 법적 불이익 있다
여태까지는 기준이 한가지만 등장하여, A나 B의 차이가 딱 한군데서만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기준이 2가지나 되서 경우가 3가지나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 순간 정답률은 박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한 친구들은 앞으로 기준이 3~4가지씩 나와도 웃으면서 풀 수 있을 껍니다.
제가 딱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앞에서 열심히 엄밀하게 읽어라, 확실히 읽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한겁니다. 저렇게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 순간 어느 법규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완전히 섞여버려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보기좋게 앞에처럼 정리해두니까 확 눈에 와닿죠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벌써 글자수를 많이 소비해버렸네요. 딱 저렇게 법규 3가지를 정리한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를 보고 우리가 찾은 기준 2가지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확실하게 적어두세요. 어떤 기호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기호는 계약의 효력이 없으며 법적 불이익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첫번째 문단에 제시된 문제가 과연 어느 법규에 해당되는지도 보세요. 이건 쉽습니다.
자 따져볼게요.
첫 문단에서는 임의 법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지문을 올라가서 다시 보면 1문단과 2문단이 그냥 의미상으로 이어져있습니다. 1문단 설명을 2문단에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 2문단에서는 이걸 임의 법규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1문단의 문제 상황은 동일한 맥락에서 임의 법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임의 법규에서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적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하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이 일단 적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는거지, 써있지도 않은 계약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제 각 기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ㄱ. 계약이 안적혀있으면 건물주가 고쳐주고, 법적 불이익은 없다.
ㄴ. 계약이 안적혀있으면 세입자가 고쳐주고, 법적 불이익이 있다.
ㄷ. 계약이 적혀있으면 세입자가 고쳐주고(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적 불이익이 없다.
ㄹ. 계약이 적혀있으면 세입자가 고쳐주고(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적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기 좋게 수식처럼 정리해놔도 참 까탈스러워 보이네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시 임의 법규를 생각하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일단 ㄷ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임의 법규 설명을 그대로 가져온거니까요.
문제는 계약이 안적혀있다는 ㄱ과 ㄴ인데, 1문단을 읽어보면 법률에서는 건물주의 책임이라고 했었다네요. 그러니까 계약이 없으므로 법률을 따르는게 인지상정이고, 그럼 건물주가 고쳐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ㄱ,ㄷ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테크닉을 발휘해서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앞서 풀이는 정공법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짜증나죠. 설명하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일이 확인하는건 최후의 방안으로 해둡시다.
더 좋은 풀이는 이겁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 법적 불이익 부분에 집중해봅시다.
보니까 ㄱ과 ㄷ에는 법적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고, ㄴ과 ㄹ에는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앞서 임의 법규에서는 법적 불이익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법적 불이익이 없다는 ㄱ과 ㄷ이 임의 법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ㄱ,ㄷ
엄청 간결하게 풀리죠? 저는 정면돌파로 설명에 3문단이 소비되었는데, 이 풀이는 딱 3줄로 정리가 되네요. 이렇듯 여러분이 나중에 테크닉 숙달이 되었다면, 효율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앞선 풀이에서는 정직하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었는데, 뒷 풀이는 대충 문제보고 귀찮아보여서 관찰했더니 엄청 쉬운 길이 숨겨져있길레 거길로 쏙 빠져나갔습니다.
이번편은 지문을 읽는 방식도 엄청나게 중요했지만, 문제를 풀때 사용된 테크닉도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이번 지문은 일부러 설명할 꺼리를 남겨두고 한문제만 풀어보았습니다.(그런데도 역대 법학 설명에서 가장 길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문을 마저 다 읽고, 문제도 몇개 더 풀어볼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1수능 이후 입시 끝낸 한의대생입니다 방학 하고 심심해서 들어와봤어요 ㅎㅎ 진로,...
-
의대 증원 확정으로 인해 내년 의대 반수가 쉬울 거라고 예상하시고 행복회로 돌리시는...
-
엄마가 네시간이상 못자게하고 이틀에한번 눈치봐가면서 샤워하는거랑 로션바르는걸로 매일...
-
강x 어케 삼? 0
자꾸 뭐 강좌랑 동시결제 안된다고 뜨는디...
-
푼거 하사십 시즌1(풀다 문제퀄 떨어지는거같아서 드랍) 드릴4, 5, 워크북...
-
종강하고 걍 재미로 풀어본 이과인데 풀이 어떰? 20번 ㄹ은 시간 없어서 ㄱㄴㄷ만 판단한거
-
농어촌 정시 1
농어촌 정시로 언매 백분위 90 확통 백분위 90 영어2 사탐 정법생윤 5050이면...
-
거의 3달만에 온거같은데 수특이 많이보이넹~~ 의평원 인증은 정상적으로 날라나...
-
저 손이 ㅋㅋ,, 내가 이상한건가?
-
김지영 ㄹㅇ ㄱㅊ은데?
-
■ 인문논술 설명회 X 합격생 인터뷰 : 임호일Pro 여름방특 개강설명회 +...
-
?
-
일반고 4.0이고 학종 생각하고 있는데... 수학과제탐구 라는 진로과목을 b...
-
빅포텐 시즌1 수1,수2,미적 빅포텐 시즌2 수1,수2,미적 이해원 시즌1...
-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추천해줌 서울대-여기는 intp가 가셈.. 가서...
-
여론에 대해 궁금한 점 29
왜 다수의 국민들은 R&D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에는 덩달아 분노하고, 이 정책으로...
-
아님 붙는경우 종종 있나요
-
의대목표인데 작년 물1 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2로 옮길까 하고 있습니다....
-
빅포텐 시즌1 수1,수2,미적 빅포텐 시즌2 수1,수2,미적 이해원 시즌1...
-
그냥 남기로 함 0
나갈 생각으로 계획을 짜봤는데 시중 컨을 좀 대충 슥 봤거든요?? (야뎊 아님 친구...
-
작년에 수학 n제 총 몇권 푸셨는지 궁금합니당
-
아직 안나온건가요? 아님 시즌2는 수1수2만 나오는건가요??
-
진짜 라스트댄스 0
마지막 칼춤 드감미다
-
대한민국의 수험생으로 살면서 미적분을 접해보지 못하고 수험생활을 마무리하는것은 참 안타까운일이다 3
문득 작수 28 풀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
고2인데요 학교시험 어려운학교입니다 그전에 하던 수학문제집이 좀 바뀌어야 할까요...
-
교대 인식 ㅇㄸ 7
교대 목표인데 인식 너무 궁금함
-
교대 인식 0
서울교대 인식 ㅇㄸ 아직은 그래도 엘리트 인식인가..아님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려나
-
궁금함 ㅜㅜ 수학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하는지, 기출 몇 회독 했는지 n제 몇 권...
-
문제풀떄 차 조심하기 투표 omr 1~5 만들어둠
-
ㅅㅂ 과탐수업때 3연속 ㅈ같은 ‘만들기 수업’은 왜 처하는 건지 모르겠고 열심히...
-
언매 98 확통 96 영어 2 정법 99 사문 99 수학 98이상으로 올린다면...
-
이번에 정리된거 봤는데 메디컬 + 서울대 // 그외
-
틀딱이라 여쭈어봅니다...
-
수학 고난도 N제(13,14,15,22,28,30) 추천 or 후기 5
N제 풀고 싶어요. 계산 많아도 좋습니다. 추천해주세요.
-
서울대 의예과 친구가 직접 제공하는 수시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선착순으로...
-
오늘부터 탈 기아 합니다
-
누가누가 잘찍나 22
다음 중 황(S)을 포함하는 분자는?
-
안녕하세요~오늘은 2024년도 가천대학교 약술 논술 국어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
고1교대가 목표인데 제가 가려는 교대가 지금은 정시100명 뽑는데 2년뒤엔 50명...
-
내려치기 말고 진짜 안정권
-
난 오히려좋은데 라이브로 한달에 16이면
-
고의,서울대2-3명 보내는 남고인데요 내신1.8에 수의대 중점인 생기분데 설수는...
-
고1 내신 가능충 질문 11
1등급 11명인 학교에서 중간 95.5맞고 15등(공동3등)해서 2등급 머리먹었는데...
-
?탈주를 고민하는 이유 1. 자습시간 부족 일단 제가 작년에 독재로 성공한...
-
설약, 중약, 성약 합격선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전자기력 퍼즐 도저히 자신없으면 지2하는게 맞을까요? 0
물1이 항상 발목잡았는데 지2로 갈아타는게 맞을지 고민되네요 근데 이번에 상위권...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