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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원 [307477] · MS 2009 · 쪽지

2012-07-26 08:24:51
조회수 955

미쓰비시와 근로정신대 그리고 MB정부[시사티저24편]

게시글 주소: https://i1000psi.orbi.kr/0002973789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근로정신대의 피해배상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했다．향후 반(反) 미쓰비시 운동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이번 협상에 거는 기대가 컸다．2009년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당시 한화 1천300 원 수준)' 지급 파문 뒤 시작된 협상이었다．

　근로정신대를 착취한 미쓰비시는 해방 뒤 일본 최대 중공업기업으로 성장했다． 2008년 국내 자동차시장 진출， 2009년 아리랑 3호 발사 수주 등 국내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99엔 파문으로 반미쓰비시 감정이 고조되자， 미쓰비시는 경영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배상 협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런 만큼 실질적인 성과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끝내 희망은 또 한번 꺾였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협상결렬 사태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다． 협상 기간 동안 정부 관계자의 전화 한 통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대한민국 대법원의 미쓰비시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기업과 개인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배상 책임 판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이었다．

　결국 이런 정부의 태도가 미쓰비시에 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잃을 게 없다"는 확신을 심어준 셈이다．

　시사티저 24편은 '60년 동안의 임금체불'이라는 제목으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배상 협상 결렬 사태를 짚어보았다． 전범기업의 무책임함과 함께 왜 협상단이 "정부가 오히려 걸림돌이었다"고 말하는 지 그 배경도 살펴보았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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