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단상] 정치와 법, 요건사실의 중요성 + feat.실제 사법연수원에선 뭘 배웠을까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6평 후 첫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6평 정법 16번 문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심문절차에 관한 지문이 나왔었죠.
영장실질심사의 실질의 의미의 핵심은 바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 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규칙 96조 이하에서 심문절차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문제를 보고 해설을 달면서 예전 연수원 교재를 꺼내보았습니다. (flex 맞습니다ㅎㅎ)
고시생체로 씌여진 필기. 나름 깔끔하다고 자부합니다. :)
돌이켜보면 저때 공부를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죽기살기로
죽어라 공부했던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경험)이 여러분의 앞으로 삶에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대학이 어디다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자존감 보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존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률용어 중 요건 사실이란 말이 있는데요.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합니다.
요건사실은 모든 학습의 기본입니다.
사문에서도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구분은 그 정의 개념의 요건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즉 사회문화현상의 개념에서 핵심요건사실은 인간의 의지 or 생각, 인위적 행동, 인위적 현상이죠
자연현상 개념의 요건사실은 인간의 의지 or 생각과 무관 이죠
이런 요건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개념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비틀어서 내어도 절대 틀릴수가 없겠죠!
결국 우리가 강조하는 개념학습이란 개념의 요건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라
풀어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개념 중심의 확실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학 이외의 모든 학습에서 이러한 요건사실론에
기반한 학습을 한다면 수능은 그리 어려운 산이 아닙니다 :)
제가 연수원 교재에서 요건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필기했던 부분들을 보신다면
좀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
PS: 부분 일식이 방금전까지 진행중이었다죠.
달이 가린다고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6평 점수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연구실에서
리갈 마인드 랩스.
2020.
0 XDK (+1,000)
-
1,000
-
공부하려햇는데 3
자꾸 오르비가 눈에 들어온다 혼내줘
-
인싸냄시 ㅜㅜ 1
일주일 후 미래저격 지금미리 합니다.
-
연대식 698.4 고대식 660.1
-
정말 가고싶은 학교라서 글을 써봅니다. 될거 같은지 안될거 같은지 투표해주세요....
-
그냥 에리카 선택하고 돌려도 ㄱㅊ나용
-
남자는 잘 모르겟고 여자는 다 ㅈㄴ 예쁜데 걍 예쁜 애들이 지원하는건가
-
ㅈㄱㄴ
-
히히 3
히히히
-
??: 화학 1컷 50 터무니없이쉬워 뭔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화학선택은 죄악이맞음 ㅋㅋ)
-
옛날 수능이랑 비교하면 몇년도랑 가장 난이도가 유사한가요?
-
둘중어디감 10
문과 위상을 잘 모르겠네 사람마다 말이달라서
-
빡빡하다고들해서.. 그리고 그냥 씅리쌤 교재에 있는 기출로도 충분 할 것 같은데...
-
동국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동국대 25][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여기서 마신다]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동국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동국대생, 동대...
-
아무리 못해도 23때 성불했다 아니 그냥 나 현역때 뜨고 오르비 그거 먹는거임 시전 가능했을 듯
-
해떨어지면 자 6
자잘
-
나왔나요?
-
적정표본수확보<-얘는 신빙성 없나
-
거의 모든 십덕행사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걸 알아버림 뭐 좀 보려면 몇 시간씩...
-
안해봤고 이감만 나중에 푸는데 실력 상승이 안느껴지는 학생이 있는데 기출부터 제대로 하라고 함?
-
하지만 저는 여우인걸요
-
-
1. 연고대인데 국어 백분위96 2. 건동홍인데 국어 백분위99 갑자기 순수하게 궁금해짐
-
진학사 설대 왤케짜냐 13
고속 대성다 안정이고 괴년도 분석다해도 이정도 아닌데 ㅈㄴ 짜네 이제 설대는 표본...
-
텔그 안사서 그런데 나도좀 알려줘
-
소수과 기준이 몇명인가요?
-
기벡 벡터 자작 5
모고 문항 스포긴 한데 뭐 이정돈 괜찮겠지
-
내일부터 하나씩 먹어야지
-
누가 보면 군대가서 꿀빠는 줄 알겠음ㅋㅋ 하 ㅅㅂㅋㅋ 가기도싫은데 내맘대로가지도못하뇨…
-
안녕하세요 2024년 수능선배 ㄷㅊ점 재원생입니다. 본 글은 재원생 후기이벤트로...
-
낙지 스나 2
내점수 최종컷에서 130점정도 차이 나는 과 스나 가능해요?
-
남자들까지 들어오면 입결올라올텐데 ㅋㅋㅋ 학교위상도 천천히 높아지고
-
어그로 죄송합니다 경희 기계공이랑 건대 공과 자전 둘중에 어디가는게 좋을까요...
-
-
과외하면 양심리스겠군
-
14명모집하는 학과고 25등까지는 추합주네요 음…..
-
서강 성균 전부 0
변표 나옴?
-
인하대vs단국대 0
인하대 식품영양학과와 단국대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인하대는...
-
혹시 몇 살까지 입학해야 6년 도중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나요?
-
(인강x, 최고효율) 한국사 고자의 수능 한국사 벼락치기 방법 9
미래를 위해 저장해두쇼 수능 일주일 전부터 했는데 참고로 내신 5등급 출신 +...
-
감사합니다
-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
딱 한번으로 후회없이 끝내고싶다
-
수리논술 0
김범찬 <---- 이분 논술강의 하시나요?
-
한양대 감 다 뒤졌네
-
이번엔 평균 3등급이라니 편하게 봐야겠다
-
안녕하세요 혹시 대학 들어가고 생기부 많이들 파시나요 파신다면 어디다 파시는지,...
-
어디어디 있죠
-
텔그 냥대 변표 2
반영됨?
-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선배에 24학년도에 재원하여 삼수를 준비한 학생입니다 . 저는...
-
전 13점 951>>964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학생 여러분이 대견합니다.
정법의 차별화된 깊이를 보여주시네요
모든 사탐 과목에서 요건사실론의 프레임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 요건사실론을 아시다니 ㅎㅎ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이시군요
쌤을 통해 배우게 된거죠 감사합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때 모두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할 때만 필요한 게 맞나요...?
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대해서만 영장실질심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실질심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글 항상 잘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