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전없나요...?
꿈이 판사인 94년생 고3 여학생입니다.
근데 2017년부터 사법고시가 없어지는데, 제가 2013학년도에 대학 신입생이 되면 2016년에 대학교 4학년 이니까
저는 로스쿨을 가야 법조인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사들 보면 로스쿨 나와도 판,검사,변호사 안 되고, 취직도 잘 안된다는
고학력 실업자들이 늘어난다고 하고.... 학교 선생님도 판검사변호사 전망 없다고 다들 비추천하시는데ㅠㅠ
남들보다 3년을 더 공부했는데 이도 저도 안 되면 시간 낭비잖아요...
판사의 꿈을 갖고 로스쿨에 도전 하는것이 비전 없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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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 조은데가면 비전이 잇죠
님아...여기올린다고 님 고민을 해결하긴 힘들꺼에요
나이많으신분들도 몇분계시지만 그래봤자 여기서 기껏해야 1~2살차이고
수능준비하는사람들입니다;;
가끔 이런고민 올리는분들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는것보다 의견을뭍는거라면 상관이없지만요
일단 대학을 갑시다.
로스쿨 나와서 판검사 변호사 다 되는데요...그나저나 대학이나 먼저 가셔야 로스쿨도 갈 수 있는데
어떤선생님이 판검사가 전망없다도 하시나요?
로스쿨로 피해본건 사시준비생들과 신규변호사들정도죠...
그런 우물안 개구리선생님의 말이라면 더는 들어볼 필요도 없을것같네요.
어차피 법학과가 없어진 이상 대학 가고 나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배입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해 변호사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었고(기존에는 사법연수원에서 한해에 10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었는데, 이제는 한해에 최소한 1500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됩니다.) 이로 인해서 적어도 변호사들의 경우 예전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며, 예전과 같은 소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참고로 불과 2년전까지 대한민국 변호사 넘버가 15000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장에 나온 변호사가 2000명이 넘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되면 숫자는 다시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당장 로스쿨 인가에서 떨어진 동국대 법대 등에서 계속 다시 인가해달라고 하면 인가를 언젠가는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사실 2008년 당시 로스쿨 인가 못받았다고 천년 만년 로스쿨 유치 못한다면 그것도 웃긴 노릇이지요.) 결과적으로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변호사의 급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판사의 경우, 기존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도입과 함께 법관임관 시스템이 개혁되어 이제부터는 법관임용에 10년의 법조경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변호사, 검사 또는 법학교수 등의 자리에서 최소한 10년을 봉직해야만 합니다. 예전보다 판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연수원 2년동안 성적만 잘 받으면 판사가 되었지만, 이제는 로스쿨 성적도 성적이거니와, 취업하고 난 후에도 적어도 10년동안 업계에서의 평판관리를 꾸준히 해야하고 법원에서 탐낼만한 매력적인 career를 유지해야만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법관이 되면 상당히 좋은 직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차별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사회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필드가 드뭅니다. 그나마 법원이 가장 남녀차별이 적습니다.)
요약하자면 판사는 매력적인 직장이 맞다. 그러나 판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로스쿨에 진학해서 일반적인 변호사가 되었을 경우 기존의 변호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도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