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과 증세에 대하여
통념은 당대 널리 인정된 상식을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경제 통념에선 낮은 세금과 적은 재정지출이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일으켜 각 나라 정부는 기업파산과 노동자 실직을 막기 위해 증세와 막대한 재정지출을 꾀하고 있다.
작은 정부와 재정 책임
과거 작은 정부로 대표되는 경제 통념이 팬데믹 이전 세계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마틴 샌드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팬데믹이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한 경제 통념을 무덤으로 인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샌드부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1980년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 책임'이라는 반향이 일어났다며 이로 인해 정책 방향이 재정적자와 부채를 온건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규모 공공 지출을 위한 세금 인상도 멈추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관점이 팬데믹 이전부터 지배력을 잃기 시작했다며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여파로 전문가들이 과거보다 부채에 더 관대해지고 공공 지출 감소에 의한 피해를 더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팬데믹과 함께 재정 책임 불가능해져
샌드부에 따르면, 앞으로 재정 책임이라는 관점이 더는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각국 정부는 경제 붕괴를 막아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이 결과, 국가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 대다수가 GDP의 20~30% 수준으로 부채를 늘릴 예정이다.
샌드부는 팬데믹이 전 세계 정부에 이런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어 정부들이 부채를 온건한 수준으로 낮추기보단 무기한 부담하려 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재정균형과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계속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재정 책임이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재정 책임을 위해 부채와 세금 둘 중에 무엇을 올릴지 선택할 수 있더라도 이는 최상의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28284
좋은 글인거 같아서 공유합니다. 비문학 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괜찮을거 같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늦은 6모 ㅇㅈ 1
전체적으로 아쉬운 시험
-
평백 93인데 2
진×사 성대 경영 왜 안정임...?
-
클라이버, 오버슈팅 지문 작년에 읽을 땐 뭔 개소린가 했는데 지금읽어보니 겁나 흥미로움
-
대세에 이로움 요즘 복합형 (가)(나) 지문 보면 그런 걸 왜 읽어야 하나 싶고...
-
과학 1 (물, 화, 생, 지) 내신 인강 추천 부탁드립니다 0
일반고, 과학 중점반 진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과학 1 과목들을 다 수강해야 해서,...
-
안산 모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 사망 3
뇌사 상태로 치료중 숨져…경찰 "범행동기 수사는 계속"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
N제와 더불어 실모도 종류가 많던데,,, 골고루 풀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질적으로...
-
[단독] 시청역 ‘안녕~♡ 너네 명복을 빌어’, 30대女가 작성…“망자와 13년지기” 거짓말도 2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김민지 수습기자] ‘시청역 참사’ 추모 현장에 ‘너의 다음...
-
기트남어 작수 85 6모 95 잘했다고 해줘..
-
원래 문학 1,2개 틀리고 1-2등급 뜨는데 문학만 7개 처틀리고 딱2컷에 걸침...
-
잊음을 논함 1
(가),(나) 지문은 진짜 몇 시간 잡고 여러번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진짜 잊음을...
-
맑스주의 기반이라거나 글쓴이가 화를 낸다거나 가르치려는 투로 말하는 책이면 읽다가도...
-
갈래나 제재로 나누어서 몇분 컷에 끊어야 한다 이런 강박은 도움 1도 안되는 듯...
-
우파쪽이 강세네 반대가 워낙 뻘짓을 많이했
-
수학 문제 데일리 형식으로 풀만한 책 없을까요?
-
원 안 봤는데 봐도 무방?
-
먹은 거라곤 설렁탕 국물 5숟가락 타코야끼 2알 라면 1개 친구들이 억지로라도...
-
사람을 피곤하게만드려고 작정을했나
-
맛점 0
밥먹으러 갈게요 봉구스다
-
천만덕 가쥬아
-
진짜 하나도 없네. 구버전은 있는데 개정버전은 어째 인터넷에 안보이냐.
-
내신 시즌만 되면 이의제기글 장난아니게 보임 ㅋㅋㅋㅋ
-
개념1회독 하고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18 19 20 21 3월 다 2등급 나왔어요....
-
가이 센세!!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당신이 언급한 >입니다!! C-FOOT!!!!!!
-
님들 학교에서 채점한 점수랑 평가원에서 채점한 점수가 다를 수 있음? 1
성적표엔 백분위 94 표점 132 찍혀있음 (78점) 아래 사진은 학교에서 보여준...
-
좋아하던 수학마저도 하기 싫음
-
( 의평원장 2~3년내 의대 증원 불가 인터뷰?! , 의대증원 인증 탈락 여부 변수-->서남대 전철? ) 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4_0002799415
-
모의고사 신청 늦어서 성적표 안나오게 시험친다고 해도 안된다시네 그래 이게 공무원이지 아..
-
독학으로 국어하고있는데 슬슬 ebs 하려 합니다 너무 헤비하진 않은 선에서 재밌는...
-
아 2
수시 폭망
-
어제 올린 문제 풀이 10
미안하게 됐다…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삼각형 가지고 이상한 문제 풀게 해서…게다가...
-
시청역 사고 현장에 ‘토마토 된…’ 조롱 쪽지 남긴 20대 남성 자수 5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추모하는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희생)자...
-
평가원하고 다른느낌들어요 정보량만 때려박고 연결성이 없는 느낌이에요 허수라서 걍...
-
뉴스글 올리면 2
잡담태그 차단해도 알림에 뜨나요? 뜨면 안쓰려고 하는데...
-
13분정도 걸리고 한두개틀려요
-
74뜨고 멘탈 갈림
-
수능국어 기준 정답률 몇퍼쯤 됨?
-
“의사 늘린다고 응급실 뺑뺑이 안 없어져… 수가 현실화가 최우선” 1
[의대 증원 갈등]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
문학.. 그냥 기괴하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
밀려드는 경증환자, 멱살 잡힌 전공의… 응급실이 앓고 있다 1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8] 응급실 고질병 지난 2일 오후 4시 서울...
-
레전드 공하싫 2
공부하기 싫어ㅜ미치겠네
-
설경 경한 0
경한 반영비가 특이해서국잘(백분위 98이상)수망(1컷-높2)탐구만점(정법 사문)이면...
-
정도 난이도 n제추천해주새요…plz 대성패스잇숨댜
-
관리 상태 ㅆㅅㅌㅊ네 ㅋㅋ
-
개념강의만 150개는 버겁네..
-
아웃풋은 광운대로 아는데 맞나..?
-
제가 아직 ebs를 극초반 몇 작품만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중 하나가 시험지에...
-
글 좀 잘 읽자 0
수식된 정으ㅣ 사례 원리 연결 차이점 비교
-
2달동안 달려야지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