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 종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건몰랏네 블핑 리사말고 LiSA
-
37명 뽑고 121명 실지원 현재 점공 59명 했고 이거의 절반정도 등수인데 문닫고...
-
원서 후회 0
많이하시나요..???? 경희대 공대 수원 싫어서 안 썼는데 조금 후회됨요...
-
이대로면 시대인재를 등록할 수 밖에 없잖아
-
나이스나이스ㅏ이스
-
하……….. 정신병.
-
원래 수분감 하려했는데 김기현샘 기출강의가 정말좋더라고요…강의력도 최고...
-
글 좀 싸주세요 0
전 음침하게 눈팅하고 싶단 말이에오
-
큰그림이었습니다
-
열품타에 잇올 검색 ㄱㄱ...
-
너는 한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7자리였느냐
-
애니프사?
-
좀 제발
-
무물보 21
날마다 오는 기회입니다
-
뭐가 약점이었다, 어떤 팁이 있으면 도움됐을 것 같다 이런거 짧아도 좋으니 진지하게...
-
다들 아이프사달고 이상해지는거같아
-
항상 궁금했던게 0
기출을 보라는게 모든 기출문제 하나하나를 씹어먹어보라는거에요 아니면 선별된 기출만...
-
오늘도돌아온 6
신라면
-
옛날에는 주간키스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대 개부럽다하...
-
전형태vs김젬마 4
문학 들을건데 수많은 선생님들 눈팅한 결과 잘맞는 쌤이 젬마쌤이랑 형태쌤같습니다...
-
당장은 안바꿀거고 나중에 바꿀까요 말까요
-
어케시작하지 1시간 딱 하고 자야되는데
-
암산빔 9
계산실수 주르륵
-
제가 이번에 편입을 하는 학생인데 궁금한 걸 물어볼 곳이 없어서요ㅠㅠ 아무래도...
-
질문받는다 19
암거나해보거라… 휴가나왔는데 심심하군아…
-
유지하는 거 맞을까 ㅅㅂ.. 근데 하고 싶음 강사 ㅊㅊ좀 걍 백호 들었었는데 ㅈㄴ 안 맞는 거 같음
-
반수준비중이고 이런말하는거 부끄럽긴 한데 인강 한번도 안들어봄 그냥 감...
-
판매... 는 잘 모르겠고 무료 배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EBS 요약본이...
-
안녕하세요 :) 디올러 S (디올 Science, 디올 소통 계정) 입니다....
-
제의 진짜 많이오는데 이쪽으로 재능이 있는거같음 동네에서 그룹과외하는데 개인과외...
-
질받 ㄱㄱ요 10
이게 요즘 애들이 하는 거라던데 나도 유행이나 좀 타볼랭
-
아이민 6자리끼리 직업이랑 대학교 서열로 싸우는거만큼 추하고 한심해보이는게없음
-
야식 생성
-
데일리 유대종 시키는데 리트 지문들 1개안으로 틀리네;; 뭐지
-
경쟁률 미쳤네 ㅋㅋㅋㅋㅋ 왤케 폭이지
-
할고 싶은데 무서우
-
의사, 간호사 말고 다른 보건 계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
나는 사탐런을 9
+선택지를 하나 안 만들었네...둘다 사탐런 한 사람은 댓글 부탁드려용
-
서울대 수시 합격자 순위 보는데 제주제일고 라는 학교는 일반고인데 7명 이나...
-
하..
-
취했습니다 8
즐검네요
-
이거될까요?
-
수강신청 망하면 5
어떡함 그냥 끝임?? 한 학기 날리는거임?
-
ㅇ
-
근데 극한상쇄 2
작년엔 수능 끝날 때까지 안 고치고 그대로 놓은 거 아님? 올해도 그대로 올라왔나
-
8칸떨어질것같다 7
원서영역 9등급이에요…. 낙지가고소하고싶은 밤이다..
-
뉴런은 매주 올라오는대로 시냅스랑 따라가고 있는데 수분감을 어케해야할지 고민이네요....
-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돌까요 예비가
-
바로 저였군요! 2월 중순에 업로드합니다
무상복지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입해서는 안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의 경우, 초중 교육과정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사실상 의무교육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최대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1끼 먹을 것을 2끼 먹지는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도입을 확대해도 좋다고 봅니다.
반면 대학교 진학은, 물론 우리나라의 진학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므로,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 지원은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 역차별이 되겠죠.
그러므로 무조건 등록금을 낮춰주는 것보다는 학자금이 부담되는 학생들에게 저리로 장기간 학자금을 대출해서
취직 후 일정기간 거쳐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에는,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발할 수 있고 (현재 본인부담금이 없는, 무상의료를 적용받는 급여1종 환자에서 이런 행태가 종종 나타납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클래스가 다르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종결자 ㅎㅎㅎㅎㅎ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2963704&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0%95%EA%B7%9C%EC%9E%AC
하긴 링크들어가서 보시면 정규재 이 사람 '클라스'가 다르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2540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는 비유인데 ‘지금 유럽에서도 복지 깎는데 우리도 깎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거는 말하자면 영양실조 환자가 옆에 있는 비만환자 살 빼려고 다이어트하는 걸 보고, 자기도 밥을 안 먹는 거랑 같은 거라고 저희가 비교를 하거든요."
위의 흔한 좌익 경제학자랑 너무 클라스 차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