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고쳐나가야 할 점들.

이 나라의 인력에는 창조 인력과 관리 인력, 그리고 노동 인력과 서비스업 인력이 있죠. 상식적으로 각자의 기대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1. 창조 인력

창조 인력은 2000년 이후 항상 한국에선 홀대받았죠. 제 영재학교 시절 친구들 전부 창조 인력으로 가는 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이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공영 방송에서 영재학교 출신이 수시로 6의대 붙는 걸 자랑스럽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 같다고요? 영재학교 학생 하나에 들어가는 세금이 얼만지 안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요.... 하여튼 한국의 창조 인력은 정말 창피한 수준으로까지 이미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위 표에서 여성가족부랑 고용부에 일자리예산 총합 16조 7000억은 족히 쓰시는데 그 좋다는 평등은 초등학교에서 김치남의 정의를 알려주기 위해 깨부수시고, 국민은 온갖 이데올로기 갈등에 맞아가면서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고용 일자리 창출? 완전한 행정 실패입니다. 새로운 고용 일자리가 '없는데'요? 과기부 일자리 예산이 631억이라...예산편성을 과기부 장관의 코멘트 하나 안 듣고 하신 건지...

장난치십니까? 산업 쪽에 전체 예산 중 고작 6%인 30조 정도를 총 예산으로 배정한다는데, 군인 한 명 침대 그거 쇠판 침대인 주제에 구매를 얼마에 한다구요? 소중한 예산이 전부 빠져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과기부에 남아 있을 인재가 없는 지경입니다. 제 생각엔 여성가족부와 과기부 예산을 다 합쳐 과기부에 줘도 그 투자로 일본 따라가려면 30년은 더 투자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부는 이전의 반도체반도체거리며 20년 전의 성공을 연장하려고 호흡기 달고 있죠. 정작 반도체의 발전 단계는 아직도 무한히 펼쳐져 있는데 이 미래에 투자는 안하고.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전 시스템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단계로 들어섰었던 1년 전, 5조 원 규모 두바이 수주는 태양광 이 지랄 떨면서 시간 끌다가 중동 원전 고급 인력들 다 짐 싸매고 한국 돌아왔습니다. 유럽에 수주 뺏겼거든요. 그 창조 가치가 71조에 가깝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태양광은 창조 인력도 다 빠진 덕에 친환경 기술이 이렇다할 발전도 못한 상태. 중국산이 대부분이 패널들로 에너지 생산해대니 어떤 방식으로 사고해도 정부가 친중 정책을 위해, 자기 합리화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에너지부, 산업부, 항공우주부 등등 산업체의 창조 인력에게 돈을 아낌없이 퍼다 줍니다. 그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부작용이 없다고는 묘하겠지만, 덕분에 아마존과 구글이 탄생했고, 그 두 기업 가치는 이 나라 산업 체계를 전부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부채는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비율로 가지고 있지만, 미국처럼 발전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무시무한 규모인데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 관리 행정직 

둘째로, 관리 행정직의 과도한 증가입니다. 그리스를 아실 겁니다. 전 국민 공무원 만들기 프로젝트하다가 EU에서 욕 된통 처먹은 부실 국가가 되었죠. 한국이 그리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고용부 일자리 예산에 분명히 공무원직 호봉과 학교 교사들 월급, 이외 동사무소 등 다 포함일 겁니다. 그 중에 진정 창조 인력이라 봐도 무방할 수준의 고급 '관리 인력'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급 정도의 브레인들입니다.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죠. 좋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5급 공무원 수가 정말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5급 진짜 행시로 적게 뽑습니다. 그래 놓고 붙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작하면 온갖 직무 스트레스는 다 받습니다. 손이 모자라거든요. 왜? 기존의 인재들이 행시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그 어마무시한 경쟁률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인재들은 실력도 뛰어난데 행시 공부만 7년씩 하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 나라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시는데, 대체 5급 뽑을 수는 그렇게 제한하면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직은 그렇게 쓸데없는 곳에 배치하시는지 참... 9급 합격자 중 한 분이 지금 아파트 동사무소 같이 생긴 곳에서 하루 내도록 할 일 없이 앉아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뭡니까 그게.

관리 인력의 표본은 충분히 뛰어납니다. 나라에서 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그 대신 상대적 하위 인력에는 돈을 무지막지하게 들여 공무원 수를 늘립니다. 그렇겠죠. 이 나라 취업률을 어떻게든 숨겨야 할 테니까.

제 말은 고급 인력을 더 고용해 관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하위 인력을 줄여 창조 인력 또는 노동 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인 복지요? 일자리를 그분들 드리는 게 바로 복지입니다. 사회주의도 아닌데 재난지원금이 복지입니까. 출산 쪽 직접 혜택은 온갖 방식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참 웃기죠. 재난지원금 추경은 4차까지 진행하시고. 9급 일은 은퇴하신 5~60대 분들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공무원 수를 늘려 젊은 고급 창조 인력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만들어서 가둬두는 건가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3. 노동 인력

셋째로, 노동 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고급 노동 인력이 창조 인력보다도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포르쉐 엠블럼 주조하는 노동 인력이 연봉 10억이 넘습니다. 한국이라면 온갖 욕을 다 먹겠지만. 창조 인력이 꽃피기 위해서는 노동 인력의 충분한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안정적인 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동 인력 쪽은 사실 앞서 과기부 쪽 창조 인력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한국의 공장들은 그래도 일은 잘 돌아가는 편이죠. 문제는 진성 노조입니다. 파업해도 밥벌이가 유지되니까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노동권에 안주해 발전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힘이 노조보다 약해지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쌍용 사태 보십시오. 결국 쌍용이 막대한 피해를 받았고, 노조는 일자리 잃었죠. 안주해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노동 인력 일자리를 미국 트럼프의 case처럼 국내 노동자들 위주로 구성하는 대신, 노조권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쌍용 사태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국회에서 15년 전에 했어야 하는 노조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도 안 된다는 건 노조가 국회 및 정부에도 간접 관여하고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고교 과정을 멍청하게 인문계 늘리기로 평준화시키는 짓이 아니라, 고급 노동 인력의 초기 고용을 위해 학교부터 고치는 게 좋겠는데, 유능하신 교육부는 저출산 때문에 폐교 신청이나 받겠다고 하죠. 그 학교들 분업화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고용률 늘리는 게 더 좋을 텐데요. 자사고 폐지가 이상한 건, 고급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하면서 학교의 다양화는 고려도 하지 않는 교육부의 입장이 모순 그 자체라는 거죠. 교육계의 괴리가 이 나라를 부정에 가득찬 사회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4. 서비스 인력

네 번째로, 서비스업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발전 중이라고 말할 부분입니다. 사실 너무 커다랗죠. 기업들이 대부분 자국 내 서비스 직종입니다. 보험, 로펌, 은행, 병원,통신 기업, 생산 중계업 등. 지금 입시계에서 사실상 최상위 학습 표본인 로스쿨, 경제, 경영, 의학 계열, 통계과가 몰리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 덕에 20년 간 한국의 내수 발전은 이쪽이 담당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터져 뭉개졌으니. 그런데 이 의료 서비스업과 경제 서비스업이라는 고급 인력도 이제 노동 인력계처럼 파업합니다. 왜? 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자신의 수적 희귀함을 앞세워 파업해 정부에 압력을 주는 게 정상인 사회가 되었나요? 5년 전엔 이런 일 없었습니다. 코로나 덕분도 있으나, 20년 전 의약분업 사태 이후 파업 얘기 나오는 원인은 지금의 그 '공공 의대 1년 4천 명'입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파업한 건 2번뿐입니다. 의사들은 괜히 파업이나 해대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누구들처럼 일할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 시위에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정부에서는 의학 계열의 고용률이 높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수 자체를 늘리려는 겁니다. 멍청한 짓이죠. 애초에 최고 두뇌 집단 서비스 인력을 평준화하면 대체 어떻게 발전을 가져온다는 겁니까?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뒤 의료 업계의 거품이 터져 국가 의료 서비스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10년 4000명 증원요? 정책이라는 게 의사 보호도 아니고, 국민의 복지 케어도 아니고, 10년 4천 명 더 늘리면 그분들이 단체로 병원 부족한 지방으로 내려갑니까? 내려간다 칩시다. 보나마나 10년이면 의사 너무 많아져서 그 전설의 '변호사 양산화' 사태가 되어 인력들을 하향 평준화해 바보들로 만드는 겁니다. 변호사 인력 지금 개판났다는 건 누구나 알죠. 20년쯤 지나야 로스쿨에서도 고급 인력 평준화가 일어날 텐데, 굳이 이런 비극을 볼 필요도 없었다는 게 함정이죠. 

의사들도 이대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현재 20살인데 32살 안에 면허를 딴다 칩시다. 40살이면 돈 벌어야 하는데 변호사 꼴 나서 고급 인력 명함도 못 내밀고 길에 채이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의사들이 아니고 국민들이 더 반대해야 할 문제인데, 방송국 드라마들은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자신의 특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으며,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한다'라고 속삭입니다. 1년 2500명 정도의 의사가 나오는데, 지금과 다른 경쟁력으로 공공 의대 400명 추가라...어이가 없군요. 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피해 보는 건 국민들인데 말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먼저 봐야 소득이 보이는 겁니다. 

'이 나라 의사 수가 타국보다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인구 밀집도 편차가 큰지부터 파악하길 바랍니다. 충분히 국회에서 협력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뇌내망상 속 정책들만 국민의 반응을 모른 채 발의하는 겁니다. 

의료로 예를 들었지만 현재 잘나가는 서비스업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이슈는 많습니다. 서비스업까지도 이 정부 5년이면 꼼짝없이 하향 평준화로 갑니다. 이후 정부는 누가 이끌지 모르겠으나, 이렇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암울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인력 구분을 통해 한국의 미래가 암울해보이는 이유를 논거했습니다. 이 사회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한 옯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고용 측면에서 한국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좀 민감한 주제인 이데올로기 갈등과 경제 정책의 갈등, 음모론에 대해 파악할 때입니다. 나라를 좀먹는 사상 분쟁이 마르크스 이후 세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미 이 독약을 받아들인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대중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필자가 이 이슈를 논거한다고 해서 글이 옳다는 뜻은 아니며, 사상의 옳고 그름을 논거함이 아니라 이 사상의 존재가 나라의 흐름을 막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글을 쓰니,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1. 남녀 대비 구도를 통해 페미니즘 사상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상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중 압도적 다수가 논리적 근거 없이 고귀한 '학문'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논거의 나약함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물론 포함 관계가 필연성을 의미할 수는 없지만, 이 글에서만큼은 필연의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의 시초가 어디일까요? 사실 페미니즘의 시작은 레디컬이 아닙니다. 극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슈였었던 페미니즘입니다. 여자로서 가지는 특성 자체가 동일한 능력 하에서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18~1900년대의 세계에 대항하는, 지적 쿠데타의 산물이었습니다. 상당히 비판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행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낼 만하며, 자유주의 페미니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 1,2세대 페미니즘은 이론에 기초한 신-사상의 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좋은 사상은 항상 극성 추종자들에 의해 더럽혀지기 마련이죠. 이 세상 그 누가 남녀 차별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들의 문제는 크게 2가지. 첫째, 시장 수요와 공급의 생성 원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자신의 손익을 공동체의 손익으로 과대평가해 자신의 성향에 세상을 맞추려 한다는 것.

예를 들어, 맥심 잡지를 구독한 남성에게 한 레디컬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성은 여성의 몸이 자극적으로 표출된 잡지를 마음껏 구매할 수 있는데, 여자에게는 그런 상품이 없는 거죠? 당장 불태우세요! 그 잡지는 남녀 차별의 온상입니다."

또는

"그건 잡지 속 여성에 대한 명예 훼손 및 성희롱입니다."

왜? 왜 남녀 차별이고, 성희롱인 거지? 그들은 근거를 댈 수 없죠. 그 잡지는 하나의 상품이며, 수요가 없었다면 잡지 회사는 사라질 것이고, 공급이 없었다면 망하기도 전에 문도 못 엽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묘하게 엮인 현대 국민국가 사회 200여개로 이루어진 지구. 그 지구 속 나라 대한민국은 시장에서의 구매와 판매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시 그 어떤 사상과 무력의 규제도 받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레디컬들은 국가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을 내놓는 것이고,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자유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모래더미 위에 바위를 얹고자 하는 허황된 사상이 한국 레디컬들만의 것일까요? 2021년 현재 전 세계에서 페미니즘의 영향력은 일부 사상-무관한 인물들까지도 선동해 잡아먹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법 위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뭘까요? 다름 아닌 사회의 이분법적 편 가르기를 통해 자신의 편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혼란을 가중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더 쉽게 관철시켜 이득을 얻고자 위함입니다.

그 이후에는, 16,1700년대의 특정 성이 우월함을 받아들이는 중세의 차별 사회, 마녀사냥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더 강한 방식으로. 마녀사냥이 이웃집에 의해 자행되는 사회를 바란다면, 그건 레디컬인 동시에 사회를 감정에 취약한 디스토피아라는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오르비가 정치글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저 사회 현상에 대해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니 편향성 글로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사실 이 나라는 레디컬들이 살기에 매우 좋은 나라인데도 그들은 사색을 하지 않는 사상 추종자 집단이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다른 통계들 가져오겠지만, 한국이 안정적이라는 데에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경제 참여 인구 중 여성이 적다는 것을 그들은 어찌 여성 차별의 근거로 둘까? 시장 경제 참여는 여성에게 문이 닫혀 있지 않다. 이제 레디컬들이 생산적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한국의 발전에 있어 낭비인 사고만 주구장창 하시는 집단이시다.

2. 경제 정책에서의 갈등

말은 경제 정책인데, 국어 지문으로 케인스의 정책을 지지리 읽으신 분들은 더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니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필자가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효율과 평등, 그리고 그 중간의 위법'. 쉽게 말해 스티븐 유 같은 사태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행위는 효율의 측면과, 타인에 대한 평등의 수준에서의 측면, 2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등과 공평의 차이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동일성의 기준'으로 정의한다.) 

분명 평등 측면에서는 잘못했는데 사회적 효율 측면에선 오히려 이득인 case가 있죠. 예를 들자면 병역 판정 검사 후 부적격 판정이 뜬 사람은 평등 측면에서는 군에 예외를 두는 것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부적격자도 군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 테죠.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격자가 군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 그 부적격자에게 소모될 가능성이 있었던 보조비용은 굳히게 된 것이라 오히려 효율은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병무청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적격자='예외'로 두는 것, 다음은 부적격자='위법'으로 두는 것. 물론 이 사례에서 정말 부적격자가 위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시.

예외로 둘 경우 그 수가 많아질수록 분류하기 힘들어져 사회적 효용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유의미하게 떨어지죠. 예외로 모든 것을 규정하려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위법으로 판단하기엔 자의나 과실을 측정할 유의미한 데이터를 구하는데 있어 효용이 감소할 수 밖에 없어서, 우리는 공동체 내의 어떤 의미로서의 부적격자를 예외와 위법 그 사이에서 규정해주는 '조정' 행위를 자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븐 유를 위법으로 볼지, 예외로 볼지는 어려운 문제고,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관해 시간과 돈, 감정을 쏟고 있으니 여러 모로 사회적 효용은 '매우 감소'한 상태죠. 스티븐 유가 군대를 갔더라면 그의 시간, 금전적 손해로 끝날 일이지만 그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인해 법원은 그의 행위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해 처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의 자의적 위법으로 인해 법이 그 확고한 지위를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필자는 충분히 그의 행동을 질타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위법 행위가 거의 확정된 가운데, 공동체는 그 법의 범주 내에서 법의 지위가 실추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이는 그 자체로 위법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속화하는 일이죠. 이런 게 정치와 경제, 그리고 법 관련 정책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인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인간의 행위는 상당히 유동적이라 이런 위법 행위의 존재만으로 분명 갈등이 발생할 사유는 생깁니다.

3. 음모론과 허위적 정보의 확산- 공동체 내 불안감 증폭

가장 위험한 분쟁의 씨앗. 옛 선조들은 정치, 종교에 대해서 공적으로 발언하지 말라고 책을 통해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틀린 말이 없죠? 공인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으로 묶입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사이비, 유사과학, 그리고 정치 관련 허위 뉴스 보도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허위 뉴스와 사상 선동, 그리고 종교계의 정치 간섭, 3개를 합치는 것이죠. 허위 뉴스는 가장 위험합니다. 공동체가 분열하는 원인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외적의 존재일 것인데, 협력 관계이긴 하나 중국, 일본은 언제 입장이 바뀔지 모르고 북한은 한창 심했을 때는 주적을 넘어 공존 불가의 영역이었기에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외적 존재의 유동성을 가장 잘 이용해먹는 나라의 기생충들이 바로 타국을 배제하도록 만드는 국뽕 컨텐츠와, 반대로 타국을 심히 옹호하게 만들어 한국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친-일본 극우 세력, 종교 사이비 등. 더 많은 예가 존재하나,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겹거든요. 질리시지도 않는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식민 사관에 옹호하는 고급 인력의 학자들이 몇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식민 사관 당시 우리가 일본에 당한 폭압을 잊어서는 안 되나, 일본의 강압 덕에 한국이 자본주의에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규모 연구 집단의 자유는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때의 역사를 관찰해 나름의 논리를 세우는 것은 좋다구 쳐줘도, 문제는 그 이론을 다수 대중이 받아들일 경우 나라를 파멸로 이끌 새로운 이데올로기 분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상 자체에 큰 반대를 하겠다 하기엔 사상에 합법과 위법을 가릴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어서 제가 비판할 근거가 사실상 없고, 친-나치 정도가 아니라면 이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상보다 위험한 그 사상(ideology) ‘선동’이 이슈인 겁니다. 이론들을 현실에 정립하는 데에는 다수 대중들의 옹호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 신-이데올로기의 성향은 반대의 순서로 무질서한 이론이 어느 순간 사실로 받아들여져 추종자가 생성되는 ‘대중 동조’의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사이비, 유사과학도 그럴 듯해 보이는 ‘사견’을 토대로 국가나 특정 집단을 붕괴할 목표를 가진다. 분쟁의 씨앗은 단호하게 자르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현 정부든 전 정부든 그 전 정부든 다 못하고 있다. 경제의 자유 시장 원리를 사상 논쟁에 그대로 대입하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 텐데도 말이다…공권력이 바닥에 떨어지는 꼴을 왜 보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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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은 국가의 이익에 맞게 철학의 기조를 따르니, 결국 철학적 사이비들의 존재는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세상을 눈뜨고 살아가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