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투표 오후 6시까지, 선거권 침해 아니다"
![](https://s3.orbi.kr/data/file/united/1889880748_obmg8XT5_image.jpg)
http://m.news.nate.com/view/20130803n05361?f=nate_app&sfom=no
흠좀무네요
아니면 선거일 자체에 일을 못 하게 막던가...
퍽이나 근무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 그러면 잘 보내주겠네요 한국에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울대 정시논술에 대해서 말입니다.. 권대승선생님 인강으로 괜찮을까요? 0
사실 첨삭은 다들 알바쓰고그래서 좀 의미가없을꺼같고.. 학교선생님들도 계시니까...
-
권대승T로 시작 하실 분 쪽지 좀^^
-
제가 기초까지만 하고 삼단논법어떻게하는지랑 비교까지만 배웠는데 이문제에...
-
연세대 삼자비교 배 찾는 방법 ㄱㄷㅅ선생님과 다른가요? 0
논술실록 무료강의를 처음 들어봤어요여태까지는 메가 ㄱㄷㅅ 선생님 들었구요배랑...
-
권대승 t 커리로 논술 개념부터 하고 싶은데 논리로 푸는 논술 1부터 들으려면 좀...
-
근 두달동안 열심히 재수준비하면서, 수능에 대해 약간 자신감이 붙었지만,아무래도...
-
권대승t 논술강의 들으려 하는데요 본강의 부터 차례대로 들을지 압축강의 들을지...
-
안녕하세요광주지역 인문계 다니고 있는고3 문과 현역입니다....ㅠ저희 학교가 그냥...
-
연고대도 물론 쓰겠지만 현실적으로 서성한이나 중경쪽을 노리고 있는데요. 논술강의로는...
-
지금 기초다지기 그러니까 첫번째 단계는 거의ㅏ들엇는데 두번째커리 남은 수강 기간이...
-
지금 이제 첫번째 기초강의 거의다 들어가는데요 남은 3개의 과정에서도 첫번째처럼...
-
자퇴생이고 현역입니다.이제 막 메가스터디 권대승T 기초다지기 강의 듣기...
-
논술로 꼭 대학가고싶은데요 ㅠㅠ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요 지금 메가에서 권대승 쌤...
-
오르비 글보면 최인호 선샘은 별로라고 그러시구권대승선샘은 어려워서 따라가는 사람이...
-
작년책이랑 올해교재랑 내용 많이 다르나요??기출만 새로 추가됬쬬??
-
작년에 언어는 이근갑, 논술은 권대승 들었는데 언어는 2등급, 논술고사는...
-
작년에 언어 이근갑 논술 권대승 듣다가 이번에 재수하면서 둘다 최인호로 갈아타려고...
-
논술 인강!!!2012학년도거 들을까요 이번꺼들을까요 1
논술은 처음해보구요,권대승t 논술인강 들으려고...
단순히 다른 방법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차원의 일인데
'현실적으로' 근무 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고 하면 안 보내준다는 이유를 들어버리면 위법을 정당화시켜주는거라서 안 됩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안 보내준다는 것의 밑바탕에 선거일에 노동을 시킨다는 것과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데, 이를 '현실적'이라는 말과 관련시켜 서술하면 위법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으로 투표하러 갈 수 있게 보장되어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소리 같지만 오후 여섯 시까지 규정한 게 나름 합당하게 문제가 안 될 뿐 오후 여섯 시에서 더 늘리는 게 문제가 된단 건 아닌 듯해요. 결국 시간 늘릴려면 헌법에 기댈 게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시간 늘릴 걸 좋아할 국회의원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뽑는다거나..
헌재는 정책을 이렇게 해라 하는 기관이 아니니..
선거못하게 기본권 침해하는거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되는거지, 6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듯...
단순히 투표 시간만을 늘리는 거라면 문제 없을텐데, 헌재에서 말하는 투표 시간 한정의 필요성이 무슨 뜻인지 참 궁금하네요
"투표시간을 제한한 것은 선거결과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