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368523] · MS 2011 · 쪽지

2013-11-07 23:54:19
조회수 403

법정 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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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ㄴ선지

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은 일단 유효하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은 취소가 아니고 무효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된 사고회로를 거친건가요


그리고 1컷 48 vs 47 몇으로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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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구석놈 · 452827 · 13/11/08 00:01 · MS 2013

    취소의 경우엔 취소권 행사 전까진 유효였다가, 취소권을 행사할시 무효가 되는것이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예 없었던것으로 하는거니까 맞는 선지같네요... 1컷 47...은희망...
    개인적으로 풀면서도 45정도 예상했는데 믿었던 법정이 1컷이네요 ;;

  • 법관 · 368523 · 13/11/08 00:06 · MS 2011

    네??? 취소권은 말그대로 "취소"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ㅠㅠ

  • 법관 · 368523 · 13/11/08 00:06 · MS 2011

    저도 풀면서 1컷 아무리 높아도 47이상은 안될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메가랑 이투스는 48로 잡네요ㅠㅠ

  • 수능400 · 457340 · 13/11/08 00:31 · MS 2013

    저도님과똑같은생각으로 ㄴ이확실히아니라고생각해서 ㄷㄹ을했고 47....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