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례형 연습-3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심심해서 또 왔습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문 제
문1
갑은 A 항공사의 임원이다. 그는 A항공사가 운영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는데, 땅콩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출발한 비행기를 돌려 승무원을 하기하게 하였다. 검사는 갑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42조(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갑은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직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이었으므로 항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은?
문2
을은 길을 지나가던 병을 보고 첫눈에 반해 그녀가 사는 아파트까지 몰래 뒤를 따라가서, 그 아파트 복도 안에서 갑작스레 백허그를 하였다. 검사는 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다. 을은 해당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위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형량의 하한이 징역 7년이므로, 법원이 임의로 감경하더라도 그 절반인 3년 6개월 이상이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점(집행유예의 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다)을 들어 해당 법률의 처벌이 행위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을의 변호인 정이 공판절차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해 설
문1
갑의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해당 죄의 객체는 '운항 중'의 항공기이고, '항로'의 의미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통상적으로 항로의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는 점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행위를 항로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다(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따라서 갑의 주장은 정당하고,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법원은 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2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이므로, 정은 먼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을의 공판절차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만일 법원이 이를 기각 혹은 각하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위헌법률심판 혹은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 원리를 기준으로 심판하게 된다. 특히 이 사안의 조항은 적정성의 원칙이 문제되는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행위에 비추어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실제로 사안의 조항은 적정성의 원칙 내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냥 의견 궁금
-
올해 1500명 가까이 증원 내년부턴 2000명 증원이면 ... 진짜 지금 의사들...
-
휴학할겸해서 반수 준비하는 사람 많을거같은데 주위에 없어서 와닿지가 않네요
-
군대다녀와서 마지막으로 반수 도전해보려는데 수학이 좀 두렵네요.. 베이스는 손...
-
내가 정상적으로 여자 만날 수 있고 순수한 이성애자였으면 4
오히려 아무런 고민 없이 수도회 입회해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살았을텐데 가끔 너무 슬프다
-
미적 & 공통 2
공통은 22번까지 0~2틀 미적은 딱 3점 다 먹는 수준임 4점은 못함 아직 미적분...
-
팁 알려드립니다 그냥 임정환 쌤이든 ez0쌤이든 맘에 드는 강사 커리 타시고 좆나...
-
경희공 반수->스카이 23
가능하다고 해쥬ㅓ요ㅠㅠ 6평 앞두고 자신감 떨어졌어…
-
문과 나형으로 88점 맞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좆나 쉬운 산수 과목이기...
-
버틸수있나요?
-
일단 스트레스 왕창 받으면 빠짐
-
진짜 미쳤네 ㅋㅋㅋ 진지하게 어디까지 떨어질거같나요? 이정도면 ㄹㅇ 어케되는거지
-
영화 추천좀 ㅠㅠ
-
만약 작년에 이성적으로 원서 썼으면 서성한정도 갔나요?
-
모의고사 4-5등급인데.. 서강대 경제랑 한양대 산업공학과 지망하고 있습니다....
-
약대질문받고싶음 20
6년전 오르비 고인물이었음 현역 34212 재수 21212 성대 자과계열 논술...
-
누구임? 김태리?
-
ㅈㄱㄴ 입니당... 여자분들도 꽤 있나요?
-
반수반 질문 ㅠ 0
안녕하세요 현재 경희대학교를 수시로 왔고, 정시는 23311 영어 제외 평백 91...
-
안좋은건가유?ㅠㅠ 그래서 요즘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찌는듯요..
-
내가 예전에 평가원 모의고사때 받았던 성적인데 객관적인 위치가 궁금하네요 언어 2...
-
1티어급 명문대고 밀수있는 컨셉도 많은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뭘 안하는느낌?...
-
건대 화공인데 진로가 컴공이랑 맞아서 컴공가고싶은데(화공이면 컴공으로 전과 잘...
-
화작 기하 생윤 사문 기준으로
-
내신 2점초까진 안 뚫리겠죠? ㅎ
-
6개월 만에 물리 모고를 풀었다 조금 자만했었으나 실력이 퇴행했음을 깨달았다 방학때 열심히 해야겠다
-
오우야 수학…. 2
서울대 경영학과 목표 ㄷㄷ 4:40초 부터 ㄱㄱ
-
동기부여 좀 주세요... 반수 시작하려고 하는데 작수 24232에 연고대 목표는 욕심이겠죠
-
ㅈㄱㄴ 이게 입맛 간식 취향도 세대차이 날 정도임?
-
시대반수편입반 2
절대안되겠죠 인문 목동이에요 80 74 3 91 73 (백분위) 딱 컷맞춰서..
-
아니!!!.. 심찬우쌤 러셀 현강 듣는데 진짜 초 보면서 정각 되자마자드가서 짖짜...
-
sky경영학.경제학과 나와서 회계사나 로스쿨로 가고싶은데 부모님은 차라리...
-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ㅠㅅㅠ
-
처음에는 삼성sds 계약학과인가 했는데 찾아보니 삼성sds 계약은 없고 lgcns랑...
-
반수할까요 2
-작수는 이렇고 현재 중앙경영 다니고 있네요.. -반수해서 최소 서성한공대 가고...
-
요새 학원가들에 대한 고증이 나름 잘 되어 있는지?
-
경북대 물리학과에서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 목표로 반수 2
메리트 있을까요?
-
요새 고3들은 과목별로 학교에서 몇단위씩 배우나요? 2
저때 문과반은 국어 3과목 8 영어 2과목 10 수학 1과목 2 사탐 3과목 10...
-
ㄴㅇㅅ
-
사문 정법 하라캄 잘한거임? ㅋㅋㅋㅋㅋ
-
지수법칙 질문 드려요ㅠ 11
두 개가 다른 건가요? 그럼 빨간색으로 풀면 틀리나요? 이것두요.... 모르겠습니다ㅠ
-
어디가 더 좋아보임?
-
그냥 단순히 궁금.....
-
성대 중대
-
이상한거죠?? 학원에서 남자가 여자 잠시 계속 쳐다보고 여자도 마주보면서 약간...
-
경영 vs 통계 0
더 비젼있고 취업 잘되는 과는 어딘가요?
-
빨리 줬음 좋겠네요...
-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국어는 해도 그자리 안해도 그자리에 있으니까요
-
현역보다 재수때 더 못 갔어 현역때 성적이 좀 더 좋았으니까 현역땐 현실을 직시하지...
-
https://www.instagram.com/06_dream_o0?igsh=bmU4...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