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황분들 질문이염
18번의 1번 처벌대상이 일반시민까지 확장되는거 아닌가요?
어째서 2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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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년도 리트입니다.
공익성을 위해서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의 범위가 언론인에서 일반 시민까지 넓어졌으니
처벌의 대상은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처벌하지 '않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가벌성(처벌을 가하는)의 범위는 축소되는 게 맞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x)
시민의 자유의 범위가 늘어난다(o)
2번 맞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