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28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부분위헌결정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항상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아울러 명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법률 전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도 있다.
⑤ 대법원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적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합헌결정을 한 적도 있으나, 한정위헌결정을 한 적도 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잭스 왜 저럼? 태산이네 임팩트 ㄹㅇ 아파신한테 직스는 왜 주는거임 직스 대처도...
-
가정교육과? 지리교육과?
-
제이스랑 이즈는 영원히하지말자 마오도 아닌거같다
-
신카이 마코토 4
좋아하는 사람 없냐 모든 책 애니 n번 봤는데..
-
동사 기출 0
기출 풀고 백건아 시니어 주니어는 풀 예정인데 시그널 기출도 풀어야하나요??
-
50점보다 0점에 가까워~
-
근데 그래도 1
재수안하고 그냥 지방대학갔으면 자격증이든 외국어공부든 할생각없이 4년동안 놀기만...
-
설대 메디컬 목표로 공부하려는데 화1을 하나 끼고 생1, 지1, 생2 중 1개...
-
이거개웃기네 8
-
나의 인생 목표 3
예쁘고 상냥하고 지적인 누나한테 장가가기
-
제오구케 맛갔네 5
뭐하냐
-
이이이이
-
고딩 내신때부터 4년동안 영어 유기하다가 최근 한달 삘받아서 day26까지 외움...
-
내신기하대비로 싸게해준다고 비벼보면 잡히지 않을까?
-
공부하다가 힘들 때 보통 뭐함? 난 취중독서 하는데
-
EBS 연계 처음 시작할라는데 누구께 좋을까?
-
뭔가 그냥 내머리속에 있는걸 글로 꺼내는게 뭔가 어려움 애들 가르칠때는 속사포로 나오는데
-
코로나때 방구석에서 웹소설보던 기억이 새록새록
-
...
-
반수생들 봐라 8
니가 한 선택이고 이미 저지른거 끝까지 후회없이 달려라 ㅈ같은건 어쩔수없는거고...
-
님들 ㅈㄴ 급함 5
한완수 1권부터 과외하는데 한완수 1권이랑 한완기 같이함 아니면 3권이랑 한완기 같이함
-
어떻게 그리 오래함? 난 뭘 하든 동기부여가 안돼서 못하겠던데
-
우웅 2
웅우
-
ㅇㅈ해주세요 4
심심해뇨 인증해주세요
-
본인은 19살 고딩임 상대는 24살이고 군대 갔다와서 대학 다니고 있음 내년에...
-
진짜 거기감 어케아냐고? 묻지마라
-
ㄹㅇ임
-
경영학과 가고싶어졌는데 수학 영어는 쭉 3등급이고 생기부는 심리학과꺼로만...
-
스카이에서 영어잘하는애들 다 12특 ㅋㅋ
-
개념기출 등등 상반기에 일찍이 끝내고 사탐 격일로 2시간씩만 했더니 수능 2 3 나옴 ㄹㅇ...
-
진짜오늘같이 17
죽고싶은날이오면 최소영향일주일은가던데 ㅋㅋ
-
도박마 시원시원한 액션과 스릴 넘치는 두뇌 게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뿌슝빠숑뽀숑
-
아무거나 ㄱ 클래식 음악 관련된거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림
-
머 딱히 눈에 거슬리는 옯붕이는 아직까진 안 보였지만 설령 있다해도 차단하면 먼가...
-
심찬우 0
7월 프리패스 결제하면 수능 끝날때까지 들을 수 있는건가 션티 윤성훈 크럭스 강윤구
-
나 잘하는 과목도 없는데 뭘 믿고 수능까지 버팀??
-
진짜 국영을 인간적인 성적만받으면 상위 10개대학은감 물론 내가 현역때 인간적인 성적을 못받음
-
저도 자러갑니다 7
어제 오르비에 별일이 많은듯 보이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행복한 밤 되세요
-
서울대만 치는 놈도 있고 넓게 잡아도 고대까지만 가겠다고들 하던데 실제로 다들 그런...
-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
진자 모름
-
남캐 문학의 본원이자 성지, 국어 교육의 진수 강민철 선생님의 고향이자 근원 그...
-
과목당 각각 주 2일씩 3시간씩 할라고 하는데 ㄱㅊ?
-
얼굴도좆박았지(ing) 나이도좆박았지(ing) 성격도좆박았지(ing)...
-
미라클나잇 3
미라클나잇이라고 수면 앱 있는데 이거 쓰고 효과본 사람 있음? 5일 째 쓰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
에휴 그냥 자기 자신이 최고라 생각하면 내가 간 대학이 최고지 6
뮤려 '나'라는 존재를.. 단순한 건물 따위가 이 코노 아타시를 받은거임.. 학교가 고마워하란거임
-
확실히 시험은 1
공부도 공부인데 배짱이 중요한가봐요
-
+1 하면됨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20.gif)
이게 왜 맞지![](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038.png)
[정답 해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항상 잠정적용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오답 피하기]
②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과의 관계에서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을 살펴 한편으로 보면 합헌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등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일반적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종국적으로 어느 쪽이 가장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 한정축소적 해석을 통하여 합헌적인 일정한 범위내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여 이것이 그 법률의 본래적인 의미이며 그 의미 범위내에 있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합헌적인 한정축소 해석의 타당영역 밖에 있는 경우에까지 법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률의 문언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위헌의 범위를 정하여 한정위헌의 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위 두 가지 방법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적용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적 위헌선언은 위헌적인 법적용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부분위헌결정이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변형결정의 하나인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개정입법시까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확인의 효력은 그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