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모의고사 법지문 해설의 문제점
세줄 요약
1. 16번 문제 해설은 내용이 왜 일치하는지 설명하는 해설이라서 잘못된 해설이다.
2. 유언의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데 4번선지 해설처럼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언을 했다고 하면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증을 한 것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그래서 이 지문 헷갈릴만한 지문이었음
1. 해설의 오류
1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②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③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④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⑤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은
3문단에서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 정하거나 공동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6문단에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면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은 변하지 않지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다.
먼저 보다 올바른 해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3문단에서 다만 ㉠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는 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배우자는 동순위이므로 지문에서 배우자나 자녀라는 표현 대신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에서 유증으로써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표현한 대신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이 잘못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해설은 지금 5번 선지가 가능한 이유(내용이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설은 잘못된 해설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의 예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3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법률정보센터에는 유증에 대해서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2. 유언과 유증을 별개의 제도 내지는 개념인 것처럼 표현
이러한 문제는 출제자가 지문이나 내용을 오해했거나 출제자와 해설자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16번 문제에서 4번 선지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이것은 유언과 유증을 아예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고 쓴 해설로 보인다..
애초에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은 법적 사항이고,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유증'이 아니라서 불가능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본 지문의 원전에서 표현하는 것은 유증이 아니라 별도의 유언의 내용으로 상속분을 달리 정하거나 상속자를 지정하는게 안된다는 것이지 유언의 내용 중 유증에서 상속자를 지정하거나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쉽게 말하자면
유언장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1:1로 정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유증이 아니라서 유언이 불가능한 것이고
유언장에 재산 18억원 중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9억씩을 유증한다라고 한 것은 유증이기 때문에 유언이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본 지문의 원전인 송덕수 저 <친족상속법>에서도 포괄적 유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지정이나 상속분의 변경과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증을 한다면 얼마든지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유언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언에 유증이 포함되는데 4번 선지에 대한 해설을 저렇게 쓰면 안되는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후세계 존재증명 56
모든것= 이세상(A)+저세상(Not A) A가 있다면 Not A가 있다는것이...
-
그러니까 맞팔좀.
-
걍 ㅈㄴ 무섭다 에혀...
-
임정환 하드트레이닝 모의고사(하트모고) 등급컷 질문 0
현장생 기준으로 낸다는데 현장생 수준을 잘 모르겠어서요 ㅠ 하트모고 현장생 등급컷...
-
카톡 이모티콘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
히 7
2023학년도 6월 풀엇으요 ㄱ,ㄴ데 기출이라 의미 없는듯 ㅎㅅㅎ...~
-
하기가 귀찮다 내공부가 더 급함..
-
솔직히 눈팅하는동안 16
꼴보기 싫은 인간들 너무 많았음 몇몇은 차단했는데 몇몇은 행보가 궁금해서 냅두는중
-
수특독서! 0
수특독서 풀어야해여? 그냥 주제나 제재정도만 읽고 무슨 내용이구나 하면 안되나요?
-
난 3개 다 현장응시하면서 2409 영어가 2411보다 3배 어렵고 2411이랑...
-
와ㅋㅋ 0
지금 아수라 스케줄대로 따라가고 있어서 실모 일주일에 2개씩은 풀 예정인데 이감...
-
올해 서바 첫 확통 100점 20번은 못 풀겠어서 샤프심으로 길이 재서 적당히 찍음 ㅋㅋㅋㅋ
-
아무도 모르게 탈릅하셨네요
-
1차짐단적 성격이 강한 2차집단이란게 도대체 뭔 개소리임? 그래서 1차집단이란건지...
-
첫 게시글 8
열흘이 생각보다 길다..
-
생윤 베카리아 질문 15
이지영 선생님 출눈 강의 중 범죄예방을 위해서 사형이 아니라 종신노역형을 채택해야...
-
영어 현강생기준 한 5~6퍼 나오는 실모 푼적있는 사람 있음?
-
실수없었어도 42정도였을거같은데 엄.
-
통계 깊이 공부할 스록 어렵따....
-
아스트롤라베(astrolabe), 스텝 레크너(Step Reckoner), 분석...
-
이거 보정 11맞나요?
-
68분 100 계산도 적고 발상도 적어서 시즌3중에 가장 무난하지 않았나 싶네요...
-
1. 킬러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은 이 고인물판에 화1을 선택할 정도의 능지로는...
-
예. . 재수로 돌아오겠습니다. 400일 정도 남았군요
-
2학년때 정법과 경제가 폐강되어 문과를 버리고 이과를 택했다가 결국 내신을 말아먹고...
-
ㅇㅈ메타 ㄱㄱ 1
ㄱㄱ
-
문제다 문제 1
수학 1일 1실모에 설맞이까지 하니깐 진도가 안나가네 9월에 시작한 설맞이 절반 지났는데 큰일이네
-
더프 참... 0
국수탐만 봤는데 국어 매체 틀 98 수학 3점 틀 97 화2 생2 44 43 국어...
-
인문 지문 취향 0
2311 유서나 2411 한비자보단 2211 헤겔이나 2506 에이어가 풀기 편한듯...
-
ㅈㄱㄴ
-
수능 1컷 나올려면 킬캠,JMT 몇 점 정도 나와야하나요?? 3
작년,제작년 미적 1컷 84~85점 실력 나올려면 올해 킬캠 ,JMT 몇 점 정도...
-
양적인 공부밖에 할 줄 몰라서 무지성 양치기 벅벅하는데 N수는 나보다 양도 많고...
-
[메가스터디학원] 수능 전 마지막! 수 모의고사 무료 체험 이벤트? 10/19(토) 1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학원입니다. 지난 5월 처음 시작한 수 모의고사 무료체험은...
-
올해 겨울에 전형태샘 개념어강의듣고 기출 푼뒤로 국어공부를 유기해서,, 국일만...
-
도움되시나여???
-
지금 몸과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집에도 일이 생겨서 도저히 공부가 손에 안잡혀 쉬고...
-
영어로 1781년 쓰여진 칸트의 은 읽을 수 있어도 식당 가서 주문도 제대로 못 함
-
저녁 ㅇㅈ 18
-
강대표본가지고도 무보 1 80뜬거보면 납득이 가기도하고...
-
내년에 시발점 대수미적12 하기 vs 수1수2미적하기 6
내년에 시발점을 듣는데 대수 미적 1 2 로 2026 수능을 준비할까요 아니면 지금...
-
사람이 참 알량한게 19
아침에는 분명 수시 납치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제풀고 오후쯤 되면 제발 수시납치되게...
-
ㅇㅇ
-
9덮 0
언미영생윤사문 97 80 97 47 41 9모치고 원서접수 마지막날에 물지 둘다...
-
영어 용어 적극적으로 써야한다고 생각해요
-
우리가 아는 정적분의 정의는 사실 미적분학의 기본정리입니다… 그걸 정적분의 정의로...
-
애니 ㅈㄴ 보면 히라가나만 외워도 2는 뜸 ㅇㅈ?
-
흐으읍
-
언매 미적에 2사탐(런x)인데도 빡센데 과탐은...
-
좀 늦게 오눈건가요 하반기패키지 전부 결제했는데 1,2호만 오고 3호는 배송중이라 떠서
-
이거 써보고싶은데 뭔가 어색할거같기도 하고요 써보신분 계신가요???
저 독서 1틀이 딱 저거였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