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모의고사 법지문 해설의 문제점
세줄 요약
1. 16번 문제 해설은 내용이 왜 일치하는지 설명하는 해설이라서 잘못된 해설이다.
2. 유언의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데 4번선지 해설처럼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언을 했다고 하면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증을 한 것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그래서 이 지문 헷갈릴만한 지문이었음
1. 해설의 오류
1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②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③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④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⑤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은
3문단에서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 정하거나 공동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6문단에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면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은 변하지 않지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다.
먼저 보다 올바른 해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3문단에서 다만 ㉠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는 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배우자는 동순위이므로 지문에서 배우자나 자녀라는 표현 대신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에서 유증으로써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표현한 대신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이 잘못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해설은 지금 5번 선지가 가능한 이유(내용이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설은 잘못된 해설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의 예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3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법률정보센터에는 유증에 대해서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2. 유언과 유증을 별개의 제도 내지는 개념인 것처럼 표현
이러한 문제는 출제자가 지문이나 내용을 오해했거나 출제자와 해설자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16번 문제에서 4번 선지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이것은 유언과 유증을 아예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고 쓴 해설로 보인다..
애초에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은 법적 사항이고,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유증'이 아니라서 불가능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본 지문의 원전에서 표현하는 것은 유증이 아니라 별도의 유언의 내용으로 상속분을 달리 정하거나 상속자를 지정하는게 안된다는 것이지 유언의 내용 중 유증에서 상속자를 지정하거나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쉽게 말하자면
유언장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1:1로 정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유증이 아니라서 유언이 불가능한 것이고
유언장에 재산 18억원 중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9억씩을 유증한다라고 한 것은 유증이기 때문에 유언이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본 지문의 원전인 송덕수 저 <친족상속법>에서도 포괄적 유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지정이나 상속분의 변경과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증을 한다면 얼마든지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유언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언에 유증이 포함되는데 4번 선지에 대한 해설을 저렇게 쓰면 안되는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6모 3~4등급 학생한테 지금 필요한 수업이 어떤것일까요 4
실전개념을 한번 쭉 정리해주자니 좀 늦은 느낌이고.. 그렇다고 다 아는건 아닌거...
-
굉장하군 근데 의과대학 캠퍼스가 따로 떨어진곳이 많아서 만날사람있는거 아닌이상...
-
6평미적 30번 파이수렴 정확히 증명하는거 보여줄사람.. 8
샌드위치로 해줄 수학황 구함... 혼자하려니 안되네
-
대기대순환 문제보면 웬만한건 저는 아예 순환세포하는 지구그림을 통째로 그려야지...
-
불편해서 강제 얼버기ㅋㅋ
-
할 수 있다
-
D70 5
-
콰이어트플레이스 보러감
-
더 큰 열매를 맺을 순 있었지만 이미 충분히 잘 사셨었겠구나 물론 뱃지로도 보이지만...
-
얼버기 0456 2
-
95분 풀고 오답 성실히 하면 허수도 실모 풀어도 되는거 아니냐구
-
D-141, 수능 영어의 마지막 골든타임..작정하고 영어 성적 올릴 학생만 신청하세요. (Feat. 내영프 5기 모집)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민티입니다. 이번 6모 영어의 극악한 난이도로 인하여 영어...
-
4시군 7
4시군
-
모두를…
-
빌런즈 앱스키마 커리 계속 따라가면서 국어 김승리로 공부하는 재수생 토리인디...
-
이 지문은 나름 개념 간 관계가 명확해서 문제 만드는게 편했어 하이라이트는 말할...
-
24수능 미적3틀 2등급이고 수능 공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추 생각했을때...
-
나도 내년엔 4
대학생활 즐기고싶어
-
이상하군 6
왜 수면제 복용하면 자꾸 뻘글이 마렵지 이걸로 실수한적 한두번이 아닌데 그냥...
-
자퇴하고 정시 도전해보려고 하는 08이야 자퇴하려는 이유는 1. 메디컬 가고...
-
혹시 영단어 외우다가 모르는 단어 모아놔서 이 단어들로 지문 만들어줘 이런거...
-
잘 안 고쳐짐
-
풀어봤는데 징쨔네
-
진짜 멋있고 재능있고 착한 분이셨는데... 부디 고통없이 가셨기를 죽는줄도 모르게 가셨기를...
-
만들어야...
-
컨트롤 키 하나만 많이 써서 부서졌는데 하나만 구매 못하나요? 구글링해도 저런걸...
-
현강올거같은디
-
6모 해강 ㅋㅋ
-
https://orbi.kr/00059165995/%EB%94%94%EB%8D%95%...
-
러셀 0
러셀 9모 재원생 신청 언제까지임?
-
이과고 9모 중경외시 성적에서 그해 수능 의대 vs 문과고 9모 한양대~중경외시...
-
밖에 개춥네 6
-
생1 한지 고르고 국영수 하느라 한지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유전 중간 쯤인데 사문...
-
전국여행도할겸
-
칸타타햄 3
히카1회 6평 수열 22번 적중 ㄷㄷ
-
사랑했나봐 6
잊을수없나봐~
-
ㅇㅇ
-
그만와 이러다 우리 다 죽어!
-
왜 2시 1
아
-
수학과외 0
수학과외 하시는 분들 교재 다 사시나요? 고3이라 N제 실모 풀려야되는데 다 사면...
-
대부분 변호사나 회계사일까요?
-
글 잘 안쓰는데 옯창소리 들어서
-
빨리 장가가고 싶다 20대 젊은 부부가 되는게 목표임
-
1등이 아니란건 알지만 꼴등은 더더욱 아니란걸 왜 인정하지 못하는데
-
잘자요 0
내 사랑
-
기숙사 낭만 2
룸메들이랑 몰래 과자먹는데 낭만 개쩐다
-
이성과 밤 1
자기 전에 꼭 이성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여자랑 사귈 기회가...
저 독서 1틀이 딱 저거였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