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1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②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당한 공격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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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입니다.
훌륭합니다.
[정답 해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판 1992. 12. 22. 92도2540).한국 법학사상 손꼽히는 매우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에 대한 판례.
아쉽게 틀렸네요.. 1찍하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