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8
[A], [B]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을 때, 그 거부처분은 [A]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B] .
① [A]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 [B] 충족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 [B]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A]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B] 충족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A]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B]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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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서 할수있는줄알았는데
인정되면 할수가없네
코사인은 청구 안하나요
None of the above
보충성의 정의를 보고오니 문제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충성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를 매우 좋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