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큐뱅크 도와주세요..
![](https://s3.orbi.kr/data/file/united/5cb44965cf07036dab033e1612709107.jpeg)
해설이 너무 동문서답하거나 해설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르겠어서 해설지 보는데
2021 10월 서울시 3학년 4번
해설: “ (가),(라),(마)는 틀린 진술이고
(나),(다),(바)는 맞는 진술이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2023 6월 4번 문제
1번:갑의 관점(실질적 법치주의)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해설: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갑자기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온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신 기말 수학 객관식 7문제 찍었는데(중간에 2문제는 도형이라서 특수각 비...
-
드릴5 미적분 1
난이도 어떤 편인가요?? 가늠이 잘 안가네
-
수능 화학 0
고3 현역 물리 화학 보는 거 어케 생각함?
-
열심히 공부한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온 상황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두개씩이나 해버렸기에...
-
현우진<<<<이새끼는 왜 뉴런 수1에서 수열부터함? 2
수열이 알아갈게 많나?
-
독서 강사중에 스킬, 도구 사용하지 않고 독해력 자체를 뜰어올려주는 강사 없을까요...
-
현역입니다. 원래 수시만 챙기고 정시 공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고3 1학기...
-
국어 인강 2
2-3등급 국어 인강 추천 좀 독서 문학 둘 다(이원준 강민철은 안 맞음) 대성 메가 다 있음
-
강x 0회 해설 0
강x 0회 해설 떠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풀시즌 구매했는데 안 보이네유
-
치킨집 앞 지나가는데 찌낀 쇼유찌낀 띠드찌낀ㅋㅋㅋㅋㅋ
-
그래서 확통 2
1컷 몇점임
-
물리 응애 4
뉴비 죽어요 살살려줘ㅇ요
-
최신 기출만 모아놓은 기출문제집 좋은거 추천좀여
-
아무래도 강의를 봐야겠음
-
부럽다ㅠ
-
제발.. 생명 ㅅㅂ
-
그냥 샘들 뭔문제집 참고하나 대충 중간고사 분석해보고 기말때 그거 ㅈㄴ공부하면...
-
이감 간쓸개 0
메가에서 파는거 시즌2 사고 나중에 번장에서 뭐사야 수특/수완 반영된 간쓸개 전부 풀 수 있나요
-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사망…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 3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0대 여고생이 학원 내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
미적4틀인데 2는 뜨겠죠.. 혼자 15번 맞겠다고 다른걸로 찍었다가 틀려버림ㅠㅠㅋㅋ
-
미적 58이면 0
높4임?
-
26일차
-
자~~ that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번 셤범위 외부지문40개인데 일단 외워야겠지?
-
6모이후 수능까지 지켜보면 더 늘어날듯요
-
선택 -7점 인데ㅠ
-
너무 힘들어 4
근데 육체젝인 힘듬임 ㅋㅋㅋ 오늘은 수학 줄이고 다른거 해야지.. 계속 졸아버리네
-
믿습니다
-
1. 원하는 학습사이트 골라서 무료로 강의 듣기 메가, 대성, 이투스, 밀크티...
-
6모국어 3
원점수 87인데 언매에서 35 36 37 3개나감 1등급 나오겠지...? 이거...
-
이번 수능은 안보고 다음 수능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완전 노베이스...
-
한국사 만점 영어 2
-
사문 그 유명한 킬러문제 아직도 이해모댓으면 7ㅐ추 ㅋㅋㅋㅋ
-
님들은 반수하지 마라 12
-
의대에 우리나라 이공계를 이끌 인재들이 쏠려서 문제라고한다. 특히 영재고 과고 등...
-
지금 모킹버드 접속이 안되는데 다른분들은 접속 되나요? 모킹버드 기출모의고사 좀...
-
오늘 한 것 백호 생명 문제편 방어작용까지 오늘은 생명과학 위주로 공부했다. 잠을...
-
원래부터 정통 생윤 사문인데 사문 버려야함? 어카노 대충 3만 떠줘도 좋은디...
-
맨날 다 구해놓고 먼가 뻘짓하다가틀림 개형다구하고미지수다구하고...
-
메디컬이 영어에서 갈리면 그것도 절망인데 설의 고의 성의 같이 영어 적게 반영하는...
-
삼차함수 -a부터 a 정적분 값이 0이란거 보고 기함수 잡고 있었네... 제정신인가 하..
-
"초5가 고2 수학 푼다"…'초등 의대반' 선넘은 커리큘럼 충격 7
" 초등 6학년 때 10명 규모로 의대반을 꾸려서 같은 멤버로 대입까지 쭉...
-
확통이살려
-
[속보]대통령실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한 적 없다" 1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
1학년 1학기 끝내고 군 입대하고, 지금 전역해서 2학기 복학 기다리고있는데, 지금...
-
사실잘모르겠고다들흔들리지말고파이팅해여
-
지금 대전쟁 일어난지 20년밖에 안됐는데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겠냐고 체임벌린...
-
오랜만에 8
덕코구걸좀..
-
사탐런 흠 5
사문 지구했는데 하… 뭐 시발 난 내 소신대로 간다
-
굿모닝 3
아졸려
1번 선지 서술 부분이
실질적 법치주의(갑)에 맞지 않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니
완전히 틀린 선지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정확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니
이거까지 배워 가라. 이런 의도로 써 놓은 거죠
이 주제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랑 형식적 법치주의를
비교/대조해서 공통점/차이점을 아는 게
학습 목표잖아요.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려주기 위해 저렇게 쓴 것입니다
해설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내포된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o: 형식적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x:
실질적 법치주의
이게 맞나요?
+ 다른 문제(2023 9월 2번의 4번)에서
해설지에 ”a(형식) b(실질) 모두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문제을 보고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용
둘 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념이지먼,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어
그 목적을 간과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목적을 실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답이었어요
형식적 정당성 -> 형식적 합법성. 으로 수정합니다..
평가원은 '절차적 합법성,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 '실질적 정의'라는 용어만 고정해서 사용하더라구요..
불명확한 용어 전달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