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2024-05-03 10:26:34 원문 2024-05-03 10:17 조회수 4,399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대부분 각하된 뒤 항고 절차를 밟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
-
찜통 더위 속에 펼쳐진 UFS/TIGER 훈련 현장[원대연의 잡학사진]
08/14 21:27 등록 | 원문 2024-08-14 20:31
1
0
‘한미연합 소부대 실사격 기동훈련’에 참가한 한미 양국의 장병들이 한여름 더위...
-
“푸틴의 핵공격 표적에 ‘한국 전라도’ 포함”…英 FT, 기밀문서 입수 공개[핫이슈]
08/14 19:48 등록 | 원문 2024-08-14 12:28
5
17
[서울신문 나우뉴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진격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
'인신공격 못하도록'…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문항 폐지
08/14 19:18 등록 | 원문 2024-08-14 14:00
1
1
학부모 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기준미달 교원 연수'도 폐지 올해 평가는 유예될...
-
나폴레옹의 3.8㎝ ‘주요 부위’ 소장한 美여성 사연 화제
08/14 18:38 등록 | 원문 2024-05-26 16:32
0
5
프랑스 제1제국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폴레옹 1세)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고...
-
[속보] 육군 부사관 '헬기 로프 하강' 훈련 중 추락해 숨져
08/14 18:34 등록 | 원문 2024-08-14 18:16
1
1
충북 진천에서 헬기 로프 하강 훈련에 나섰던 육군 부사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 “한일관계 정상화 더욱 확실히해야”
08/14 17:35 등록 | 원문 2024-08-14 12:30
2
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차기 자민당 총재선에...
-
[단독]‘음주운전’ BTS 슈가 동선 확인…술집→작업실→집 이동하다 넘어져
08/14 15:54 등록 | 원문 2024-08-14 11:58
2
5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
[속보]‘쯔양 협박·공갈’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사이버렉카 ‘구속기소’
08/14 13:41 등록 | 원문 2024-08-14 13:19
0
2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공갈을 방조한 혐의...
-
군장병도 1000원 택시 탄다…강진군-마천목대대 업무협약
08/14 13:19 등록 | 원문 2024-08-13 10:23
4
11
(강진=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강진군은 육군 제31보병사단 횃불여단...
-
"휴가 내기 아까워 그냥 출근해요"...개학까지 겹쳐 확산 비상
08/14 09:41 등록 | 원문 2024-08-14 04:59
2
4
[앵커] 한 주에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9백 명에 육박할...
-
08/14 07:27 등록 | 원문 2024-08-13 09:26
5
11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20대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대학생 때 해외여행이...
-
[단독]미국인 절반 이상 “한국, 北 공격 받으면 미군 개입”
08/14 02:05 등록 | 원문 2024-08-14 12:01
7
0
미국 대선(11월 5일)을 4개월여 앞두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
교사에 막말하고 전학간 고교생, 6년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돌아왔다
08/13 22:09 등록 | 원문 2024-08-13 15:33
0
2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
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
그러니까 괜히 판사를 바꿔서 일이 커졌다?
이래가지고 국어문제 풀림?
어떻게 기사를 읽어야 그런 결론이 나오나요?? 좀 알려주세요.
왜 지우신거지 ?.?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거에요
기사읽으세요
멋지신 분임
고법 판사 의사랑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었네
ㅋㅋㅋ 기사 제목 어그로 걍 ㅈㄴ 지림
의대생자녀 둔 판사 내쫓고 지금 판사 앉혀놧더니 정부정책에 제대로 제동을 걸어놓았네염ㅋㅋㅋ
내쫓은게 아니라 자진하차 아님?
충분히 납득이가는 판단이긴한데
고3 자녀를둔 사람들도
입시 행정을 좌지우지 하는데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