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질문좀요..
1.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기본권은?
2.헌법기본원리는 안바뀌나요?
3.자의적인 법집행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지하는건 형식,실질 둘다인가요 ?실질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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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몇문제씩 풀어야 적당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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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물어보질 않이도 사람들이 술술 먼저 말함 나도 사이비 교주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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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를 벅벅벅벅 4
풀다가 사망 왤케 어렵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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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들 취향 확인 10
다들 연상을 좋아하는구나 아님 연하는 못 만나는 나이대 분들이 많아서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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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비와서 그런가? 진짜 평소보다 빡침역치가 엄청 낮ㅇㅏ짐 지금 다 죽여버리고싶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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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인문논술 개빡셀까? 11
함써보고싶다 거긴 넣는사람들중에 최저떨하는 사람 많이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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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와꾸, 오르비 글 싸는 것처럼 연락해도 뻘소리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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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 동갑, 연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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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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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앞엔 13번 하나 틀림 16은 입력을 잘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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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도 할 것 같나요? 무언가 확실하게 얻었다구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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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는 찡찡이라 싫고 연상은 훈수충이라 싫고 동갑은 싸가지가 없어서 싫어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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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한 노래를 주면 어쩌냐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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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말고사 막 끝났는데 사회탐구 최저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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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와따시노 코이와~~~ 미나미노~~ 카제니 놋테 하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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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단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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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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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제 합법 야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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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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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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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 매개완 인강 듣고 책 안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수능 내용 다 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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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면으로 쓰신다는 분들 많아서 고화질로 만드느라 힘들었어요... 좋아요와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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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면으로 쓰신다는 분들 많아서 고화질로 만드느라 힘들었어요... 좋아요와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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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보다 힘듦 마음에 없는 소리 하려니 미쳐버리겠음 그래도 해야하고 표정관리 해야한다...
1. 사회권(중 교육, 근로, 환경 보전의 의무)
2. 헌법이 개정돼야 하니까 그전엔?
3. 둘 다
감사합니다!!근데 혹시 저3번이랑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자의적인 집행으로부터 : 둘 다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실질
집행자로부터 막는 건
그냥 법(내용은 상관X)만 만들면 할 수 있는데
(-> 형식, 실질 둘 다)
그러면 집행자는 견제할 수 있지만
입법자는 견제하지 않아서
입법자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김
(->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
따라서 입법자까지 견제해서
정의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
헉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