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퀴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일부 아파트의 매매를 제한하였다“
소유권 공공의 원칙 vs 계약자유의 원칙 둘중 무엇에 위반되는지 고르시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가형 실모 9
양가원,이창무,빡모,킬캠시즌2 중에서 킬캠은 반드시 살거고, 이창무는 너무 어렵다고...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일부 아파트의 매매를 제한하였다“
소유권 공공의 원칙 vs 계약자유의 원칙 둘중 무엇에 위반되는지 고르시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수학 가형 실모 9
양가원,이창무,빡모,킬캠시즌2 중에서 킬캠은 반드시 살거고, 이창무는 너무 어렵다고...
2025 수능D - 138
닥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더라고요,, 문제 출처는 2019년 4월 14번입니다 왜 소유권 공공의 원칙인지 좀 알고싶네요
문제를 보아 그냥 어쩔수없네요 우리가 교육과정상 알고 있는 근대 민법 수정 원칙은 3개뿐이니까 각각하나씩 들어간다고 가정해야죠...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