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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팡 [1296178] · MS 2024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i1000psi.orbi.kr/00068501327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일부 아파트의 매매를 제한하였다“
소유권 공공의 원칙 vs 계약자유의 원칙 둘중 무엇에 위반되는지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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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더라고요,, 문제 출처는 2019년 4월 14번입니다 왜 소유권 공공의 원칙인지 좀 알고싶네요
문제를 보아 그냥 어쩔수없네요 우리가 교육과정상 알고 있는 근대 민법 수정 원칙은 3개뿐이니까 각각하나씩 들어간다고 가정해야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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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더라고요,, 문제 출처는 2019년 4월 14번입니다 왜 소유권 공공의 원칙인지 좀 알고싶네요
문제를 보아 그냥 어쩔수없네요 우리가 교육과정상 알고 있는 근대 민법 수정 원칙은 3개뿐이니까 각각하나씩 들어간다고 가정해야죠...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