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2024-07-02 21:33:43 원문 2024-07-02 14:06 조회수 1,990
핵심요약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공공의대법.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박희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방송 : 전북CBS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 이> 이번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하셨네요. 판사 출신이셔서 법사위로 희망했을 법...
-
의협 '무기한 휴진' 선언에 내부 잡음…"처음 듣는 얘기"
06/19 13:03 등록 | 원문 2024-06-19 12:18 1 1
"시도의사회장 모두 휴진 소식 처음 듣고 당황…절차적으로 부적절" 의협의 범의료계...
-
06/19 12:43 등록 | 원문 2024-06-19 12:23 6 11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광장에...
-
[단독]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염재호 총장
06/19 10:54 등록 | 원문 2024-06-19 05:12 3 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
-
[단독] "1억 주면 조용히 있고"…점주들 백종원 압박, 돈 때문이었나
06/19 10:50 등록 | 원문 2024-06-19 08:42 0 2
요리사업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이...
-
임용 감소·교권 추락에 교대 기피 '뚜렷'…수능 4등급도 교대 간다
06/19 10:29 등록 | 원문 2024-06-19 10:26 1 2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임용 감소소와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교사의 인기가...
-
[단독]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징계 제적’ 처분… 재입학 못하는 최고 중징계
06/19 10:15 등록 | 원문 2024-06-19 10:07 0 1
‘강남역 연인 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
"인사 안 해?" 후배 집단 폭행한 고교생들... 고막 파열되기도
06/19 10:02 등록 | 원문 2024-06-19 09:47 5 3
전북 순창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
[영상] 제주 길거리서 아이 대변을…"중국인 엄마, 지적에도 무시"
06/19 09:58 등록 | 원문 2024-06-19 08:02 1 2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관광객이 대변을 보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19일...
-
“수료식 날인데…우리 아들만 없어”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친의 편지
06/19 09:57 등록 | 원문 2024-06-19 09:36 2 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
휴진 안한 의원들 "의사인 내가 봐도 밥그릇 지키기로 보인다"
06/19 00:43 등록 | 원문 2024-06-18 19:20 1 2
의사협회가 주도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가 훨씬 많다. 이들은 다양한...
-
06/18 23:50 등록 | 원문 2024-06-18 10:44 3 1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의 유족이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
태양계 밖의 47살 보이저 1호...원격 수리로 반년 만에 기능 정상화
06/18 23:46 등록 | 원문 2024-06-17 10:27 1 2
인류 사상 최장거리를 여행 중인 우주선 ‘보이저 1호’가 다시 깨어났다. 지난해...
-
질병청, 전국 '말라리아주의보' 발령…"원인 모를 열나면 의심"
06/18 23:36 등록 | 원문 2024-06-18 09:56 2 1
질병관리청이 오늘(18일) 자로 전국에 말라리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발령은...
-
[속보]'얼차려 사망'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구속영장 신청
06/18 21:05 등록 | 원문 2024-06-18 20:46 8 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 대상자들의 신병...
-
[단독]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등 4명 탄핵 추진‥"검사 테러" 반발
06/18 20:53 등록 | 원문 2024-06-18 20:02 2 14
[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해 추가로 탄핵소추를...
-
“내 남편한테 왜 친절해?”…간호사 찌른 30대女, 결국
06/18 19:58 등록 | 원문 2024-06-18 18:39 1 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주에...
-
06/18 18:10 등록 | 원문 2024-06-18 17:29 1 12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한국교통대는 충북대 통합 교명 공모에서...
-
6월 모의평가 이의신청 문항 43개…평가원 "모두 이상 없음"
06/18 18:07 등록 | 원문 2024-06-18 17:47 2 3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4일 시행한...
-
“숙직 근무는 남자만”…형평성 떨어지는 달서구청 당직체계
06/18 18:06 등록 | 원문 2024-06-18 16:28 4 2
대구 달서구청 숙직 근무가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면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
06/18 17:37 등록 | 원문 2024-06-18 15:26 4 3
지난 4월,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중 폭행까지...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여당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이곳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입생은 대학이 설립된 지역 고교 졸업자·거주자 중 60% 이상을 선발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 전액을 국고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 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하다”면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거세게 반발 중인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인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럼 어떻게 뽑나요?
???: ”시민단체 추천형“
지역인재 수시로 뽑고 10년의무복무 진짜 좋은 정책인데 이걸 왜 비하하지
그냥 무논리로 까는거야 신경쓰지마.
까는거로 스트레스 푸는 애들도 이해해라
와 지역60 개꿀인데 ..
부산이 벌써 소멸위기인거보면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하긴함. 대부분 학자들이 꼽는 저출산 근본적 원인이 수도권집중화 현상임
높은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에 비교 문화가 퍼지는 데 일등공신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술계(대표적으로 배우들 아파트 자랑)나 인스타 같은 sns가 불을 제대로 지폈고요
남원에 짓고 있는줄 알았는데
ㄹㅇ
딱히 뾰족한 대책도 없이 그냥 많이 뽑다보면
의사들이 자진해서 필수의료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겠지~ 하는것보단 나은거같다
어디서 기사보니까 지방의료만 문제가 아님
서울시청 교통사고같이 서울 도심에서 대형사고, 인명피해 났을때 도심에 큰병원이 없어서 가뜩이나 교통체증 심한데 이송도 오래걸림.
의대증원 할거면 이런걸 같이 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