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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반수 0
독학재수를 실패하고 삼반수를 하려는데 제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굉장히...
근데 저거 뭐에 저촉되는거임?
모욕 혐의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저건 모욕같은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업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