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문서로 이재명 방어하더니…野 '국조완박법' 추진
2024-07-05 21:43:50 원문 2024-07-05 05:00 조회수 7,595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정원의 조사 권한까지 없애는 이른바 ‘대공 기능 완전 박탈법’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안보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 등의 조사권을 폐지(제5조 2항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보 범죄의 유형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안보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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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정원 꿈나무 수민이입니다.
놀라운? 어쩌면 놀랍지 않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킨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국조완박법‘ 이른바 ’대공 기능 완전 박탈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했고 이 중 6명은 운동권 출신 인사들로 사실상 이들이 이번 발의안을 주도했고 해당 운동권 출신 인사들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바 있는 인물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위의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인사들을
걍 나라를 팔아먹고 싶어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ㅋㅋ
그 놈의 인권인권 타령하면서 이번 국정원의 조사 권한 폐지안을 발의했다는데 걍 자기들이
국보법으로 잡혀가는거 두려워서 견제하는거라고밖에 안보이네요…
진짜 간첩인가..
이완용이랑 다른게 뭐노
누구보다 반일 이미지 씌우면서 친일파 팔이하지만
스스로가 나라를 팔아먹는중인
내용만 들으면 일제강점기 시절 조약인줄알겠네
대—찢
국정원 권력은 약화하는게 맞음
근데 대공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주는건 씹오바지 ㅋㅋㅋㅋㅋ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기간으로 3년을 줌
근데 그 기간에 경찰은 머했다?
대공수사국 4개팀 신설에 그침.
글구 사실상 군사정권 시절에 민간인 고문하고 깽판친건 경찰쪽 애들임 ㅋㅋㅋ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분단 이후 70년간의 대북관련 수사 노하우랑 휴민트, 북한관련정보들을 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경찰쪽으로 넘기는 순간부터 휴민트 라인 붕괴에 북한관련정보 유출당하고 난리남
차라리 정보기관을 새로 만들면 만드는게 낫지ㅋㅋㅋ
ㄹㅇ 애초에 국정원이 그간 문제되어 왔던건 대통령 보위를 위해 국내에서 정치 공작해온 것 때문인데
대공수사권 없애는게 권력약화랑 먼 의미임ㅋㅋ
주사파 살맛나는거지
대공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전부 가져가게 만든것도 저의가 의심됨ㅋㅋ 아 검찰도 개혁한다고 그랬나
검찰도 세 개로 쪼갤거라고 공표함 ㅋㅋㅋ
걍 이때다 싶으니까 보복정치하는거라고밖에 안보임
현 국정원을 북한전담정보기관으로 남기고
해외전담정보기관을 신설하는것도 아니고
국정원 때려부수고 검찰 없애버린다?
이건 걍 운동권 애들 자기들 활동 방해 못하게
보복하는거임.
나라 팔아먹으려고 ㄹㅇ…
운동권들이 북한 직파간첩이랑 내통하다가 걸린게 얼마나 많은데
양쪽 다 정상이 하나 없냐
나라는 누가 지키나~
탈조선은 지능순인가..
ㄹㅇ…어질어질하다...
검경수사권 조정 할때부터 역겨웠음
내가 고소한 사건 경찰이 불송치 때려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나 추가 증거 없이
그대로 이의신청 넣었더니 검사님이 구제해줌
피고인 심지어 상상적 경합으로 실형 확정 판결 받음
검찰 직고소 사라지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심지어 민주당이 알?수?없?는? 이유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해버렸음
* 이의신청이 뭐냐면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하여 행사하였을때 해당 사건 일체를 지체없이 검찰로 송치하는 제도임
스스로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일부 장애인들은
고발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사회복지사같은 사람들이 이런 장애인을 대신해서 고발했다가 경찰에서 응 혐의없어 컷! 당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때문에
더이상 지적장애인이 혼자 고소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경찰이 굳이 인지해서 수사하지 않는 이상
그날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사건이 돼버림
걍 누구 지키려고 힘없는 약자만 피해보게 만듦 ㅋㅋ
내가 잘못 본 건가 지금 국정원 주요업무를 통째로 경찰에 넘긴 거임???? 이게 말이 되나....
이미 민주당이 3년전에 단독처리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되었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한)은 완전 소멸되었습니다.. 경찰청 대공수사국이나 보안과에서 전담해요…그동안의 대공수사나 국보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모든 정보, 혐의점 파악을 국정원이 하고 직접 검거 시에만 경찰청 대공수사과 사람들 불러다가 잡게 시켰는데 이건 완전 말이 안되는거죠…ㅋㅋㅋㅋ
글구 만약 자기가 진정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이라면 자기 고문한 남영동 대공분실(경찰청 보안국) 사람들을 싫어하는게 맞을텐데 오히려 경찰에 힘을 실어준다니 ㅋㅋㅋㅋ
이건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움직임이에요
국가안보는 걔네들한테는 걍 알빠노임
이제 나라 망하는 건가
아니 근데 이런거 모르고 민주당찍었나 ㅋㅋ 이번총선결과는 믿기지않음
어떻게 이대남이 민주당을 더 많이 찍을 수 있는거지 진짜 ㅋㅋ 정신못차렸는데 그냥 망하자~
사실 이대남은 아직 국가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조금만 의혹으로 느껴져도 게이트급으로 취급하는 등
무지에 의한 정부 불신이 가장 두드러지는 나이대임
윤석열이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나선거 아직도 물어 뜯는 애들이 있잖음..
정작 그게 대승적으로 보면 결국 힘 없고 금수저 집안도 아닌 본인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채
무슨 3년 예고제를 무시하고 바꿨니 어쩌니..
잘 모르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3년 예고제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거 말고도 그냥 이대남들 만행은 더 얘기하다간 밤 새야할듯
???: 내래 말했자나~ 곧있으면 우리 동지들이 대통령이 된다구~ 남조선은 이미 끝났다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