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2024-07-08 14:21:59 원문 2024-07-08 14:15 조회수 4,10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9 17:36
2
6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
[단독] "연세대 논술 유출" 수험생 측, 재시험 이행 소송 나섰다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9 19:35
0
3
【 앵커멘트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오늘 논술시험...
-
[단독]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9 16:54
0
1
최근 발생한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논술 문제 관련 글을 올린...
-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존재해야 하는 까닭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9 11:58
8
21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동료 교사들 중에, 다른 대입 전형은 싹 다 없애고...
-
[속보]“北 파병 대부분 앳된 20대 초반…전투능력은 낮지않다”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9 19:07
2
0
국가정보원이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
-
[속보]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하기로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9 16:42
20
9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
[속보]국정원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격상… 딸 김주애 지위 격상"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9 14:16
2
1
속보=북한이 러시아에 1만2천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29일...
-
"아이스 하실 분" 10대 마약·성매매 채팅…정부 알고도 놔둔다 왜
10/29 10:01 등록 | 원문 2024-10-29 05:00
8
6
가출 청소년 박모(17)양은 지난달 비슷한 처지의 친구 2명과 랜덤채팅 앱...
-
한국대표단, 우크라 간다…尹 "북한군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수도"
10/28 23:53 등록 | 원문 2024-10-28 22:50
9
5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유럽연합(EU) 수장과...
-
[속보] KIA, 짜릿한 뒤집기로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V12’ 금자탑
10/28 22:37 등록 | 원문 2024-10-28 22:26
1
2
‘호랑이 군단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을 차지했다. 정규리그...
-
[단독] 국정원 이끄는 '나토 대표단'에 '軍 참관단' 동행…우크라로 직행할 듯
10/28 21:57 등록 | 원문 2024-10-28 21:01
8
10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
결국 다이소도 내놨다...2천 원짜리 두바이 초콜릿 '화제'
10/28 16:56 등록 | 원문 2024-10-28 16:39
1
2
고가에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끈 '두바이 초콜릿'을 다이소가 저렴한 가격의...
-
10/28 15:17 등록 | 원문 2024-10-28 07:30
0
11
중국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유명 훠궈음식점에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
"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10/28 14:24 등록 | 원문 2024-10-28 05:11
3
14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
'정년이'를 '젖년이'로…SNL, 이번엔 성행위 묘사 몸짓 논란
10/28 12:37 등록 | 원문 2024-10-28 07:05
5
16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한강 작가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SNL 코리아'가...
-
AI, 판사·교수도 대체...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AI, 미래 직업을 바꾸다]
10/28 10:20 등록 | 원문 2024-10-27 18:15
3
1
#.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
[속보]북 “무인기, 백령도서 이륙 확인…도발 원점 사라질 것”
10/28 08:56 등록 | 원문 2024-10-28 07:54
10
25
비행경로 그래픽도 제시 "외무성 청사·지하철역·국방성 청사 상공 오물 살포 확인"...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지적된 대략 9가지 정도의 문제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맞나
대 대 대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