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2024-07-08 14:21:59 원문 2024-07-08 14:15 조회수 3,826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
08/30 14:37 등록 | 원문 2024-08-30 14:31 2 2
경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BTS 맴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
[속보] 의료개혁특위 "지역 국립대병원 연 2000억 투자"
08/30 14:35 등록 | 원문 2024-08-30 14:06 0 2
[속보] 의료개혁특위 "지역 국립대병원 연 2000억 투자"
-
[속보] 정부 "연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08/30 13:41 등록 | 원문 2024-08-30 13:22 1 3
[속보] 정부 "연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
[속보]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08/30 13:40 등록 | 원문 2024-08-30 13:08 2 3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
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08/30 11:02 등록 | 원문 2024-08-29 17:44 5 10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10월16일…곽노현 전 교육감 이후 12년만
08/30 10:11 등록 | 원문 2024-08-29 11:40 0 2
예비후보자 등록 9월25일까지…"진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관건 "...
-
보수 조전혁·박선영 출마 선언… 진보 김용서·김경범 선거 준비
08/30 08:27 등록 | 원문 2024-08-30 01:09 2 9
10월 16일 보궐선거 3연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
내주 대부분 지역 폭염 '해제'…주말까지 태백산맥 서쪽 무더위
08/30 01:34 등록 | 원문 2024-08-29 12:01 1 2
9월 첫주 초반 북쪽서 찬 공기 남하…수도권·영서 비오고 기온↓ 이후 티베트고기압...
-
방심위, 텔레그램 수사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대응' 공조 요청
08/29 22:58 등록 | 원문 2024-08-29 20:32 3 3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
작년 출생아수 23만명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주저앉나
08/29 19:52 등록 | 원문 2024-08-28 18:30 3 5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23만명에 그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
08/29 19:13 등록 | 원문 2024-08-29 17:13 15 25
“조이고, 조이고!”를 외치며 괄약근에 힘을 주면 골반 근육이 강해져 저출산 문제를...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지적된 대략 9가지 정도의 문제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맞나
대 대 대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