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2024-07-12 00:46:23 원문 2024-07-10 11:59 조회수 3,887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
이주호, 서울시교육감 출마설 재차 부인…"이번이 마지막 공직"
08/26 20:36 등록 | 원문 2024-08-26 16:05
6
14
이주호 "역사 교과서 편향 우려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
[속보]유인촌 장관의 경고 “정몽규 축협회장 4선 어려울 것”
08/26 20:35 등록 | 원문 2024-08-26 20:18
0
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서 “다시...
-
"트럼프 '북한 열병식때 북한군 제거하면 어떨까' 발언"
08/26 18:03 등록 | 원문 2024-08-26 07:03
1
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백악관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
“유전자녀 무전무자녀”…출생아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08/26 17:37 등록 | 원문 2024-02-22 13:03
4
3
“중산층은 출산 주저, 저소득층은 포기 시작”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
“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박지현, ‘국가재난’ 선포 촉구
08/26 15:55 등록 | 원문 2024-08-26 13:15
6
51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의혹이...
-
"의료대란 끝내달라"…임현택 의협 회장, 단식투쟁 돌입
08/26 15:41 등록 | 원문 2024-08-26 15:25
0
3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으로...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선제 타격…48시간 비상사태 선포"
08/25 23:19 등록 | 원문 2024-08-25 11:31
2
1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공격 움직임이 포착돼 선제 대응...
-
[속보]복지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자제해달라…환자 불안함 헤아려주길"
08/25 17:11 등록 | 원문 2024-08-25 13:23
2
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입장문'을 통해...
-
[속보] 당정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
08/25 16:31 등록 | 원문 2024-08-25 16:28
1
1
[속보] 당정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
-
[단독] 윤 대통령 ‘카르텔’ 발언 후 과기부 R&D과제 1만여개 연구비 삭감···97개는 연구 중단
08/25 15:48 등록 | 원문 2024-08-25 10:58
9
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