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2024-07-12 00:46:23 원문 2024-07-10 11:59 조회수 2,789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
"의대생 늘린다고 취약지 의사 부족 해결 안돼"…지역 의사의 한탄
08/17 10:23 등록 | 원문 2024-08-17 06:00
3 3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필수 진료과인 '산부인과'가 의사들 사이에서 '기피...
-
08/17 08:58 등록 | 원문 2024-08-17 01:41
6 1
‘2000명 의대 증원’의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
"응급실에 의사 없고 환자만 있어요"…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
08/17 00:17 등록 | 원문 2024-08-16 19:44
1 2
【 앵커멘트 】 지방 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이 파행운영되고...
-
[단독] 보훈부, 독립기념관 '관동대학살 100주기 행사' 취소 압박
08/16 22:21 등록 | 원문 2024-08-16 19:41
5 1
독립기념관은 지난해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맞아 전시회를...
-
“‘신상털이’후 영웅됐다”…대학병원 전임의 ‘작심 발언’
08/16 21:52 등록 | 원문 2024-08-16 19:36
3 3
하반기 수련 전공의 추가 모집이 오늘(16일) 마감됩니다. 지난 1차 모집 때...
-
"스웨덴 이어 파키스탄에도"…엠폭스, 아프리카 밖으로 확산
08/16 18:36 등록 | 원문 2024-08-16 15:50
0 3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아프리카에서 확산중인 '엠폭스'(MPOX·원숭이...
-
WHO "전세계 다시 번질 수 있다"…'엠폭스' 비상사태 선포
08/16 17:21 등록 | 원문 2024-08-15 16:30
1 7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
"독도 그림 빼라" 日 요구에 수출 포기한 업체, 되레 돈쭐 났다
08/16 17:15 등록 | 원문 2024-08-16 12:05
3 1
▲ 유아용 쌀과자 업체 제품 뒷면에 독도 그림이 새겨진 모습 제품 포장지에 독도...
-
[속보] JMS 폭로한 '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성폭력처벌법 위반
08/16 16:42 등록 | 원문 2024-08-16 16:32
0 2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조성현 PD가...
-
생리공결 시 소변검사 요구한 대학…"악용 방지" vs "인권 침해"
08/16 16:22 등록 | 원문 2024-08-16 15:18
10 11
규정 강화 공지 후 갑론을박…서울예대 "도입 여부 재논의 예정" (안산=연합뉴스)...
-
08/16 13:20 등록 | 원문 2024-08-16 11:20
9 8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
교육부, 의대 '2천명' 정한 회의록 파기 시인…野의원들 질타
08/16 12:32 등록 | 원문 2024-08-16 11:22
34 25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한재혁 기자 = 교육부가 지난 3월 2000명이 늘어난...
-
[단독] 36주 낙태수술 병원장 “사산한 아이”… 살인혐의 입증 난항
08/16 10:32 등록 | 원문 2024-08-16 02:05
1 1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
홍범도·김좌진·김구 싹 날렸다…독립영웅 이름 뺀 국방부, 왜
08/16 10:30 등록 | 원문 2024-08-16 07:40
2 1
[앵커] 군의 정신교육 교재가 새로 개정돼 다시 발간됐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
대형병원 회송 환자, 의료공백 기간 17.2% 늘었다…3.3배 급증도
08/16 09:29 등록 | 원문 2024-08-16 06:11
0 2
진선미 "전공의 이탈로 '뺑뱅이' 환자 늘어…전공의 공백 메울 대책 시급"...
-
서울 시청 앞에 집결한 의대생 학부모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아이들 학교 가야”
08/15 22:34 등록 | 원문 2024-08-15 16:48
4 2
학부모 “아들 꿈 물거품”…교육 부실 우려 시민들 “의료 공백에 피해 큰데 씁쓸해”...
-
08/15 20:08 등록 | 원문 2024-08-12 21:16
0 3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진)이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에 대해 “지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