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2024-07-20 09:14:30 원문 2024-07-20 07:57 조회수 3,754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 한 과목을 몰래 사진 찍은 뒤 본인...
-
[속보] 신유빈·임종훈,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12년만의 메달
07/30 21:42 등록 | 원문 2024-07-30 21:26
0 2
한국 탁구의 간판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파리올림픽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
[단독] 임성근 ‘명예 전역’ 신청…면죄부에 수당까지 챙기나
07/30 20:54 등록 | 원문 2024-07-30 18:24
0 2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는 임성근...
-
래퍼 치트키, 옥상서 이벤트 하다 사망?…'황당 자작극'
07/30 20:06 등록 | 원문 2024-07-30 17:23
1 7
언더 그라운드 힙합씬에서 활동해 온 래퍼 치트키(본명 정준혁)의 사망설이 불거져...
-
07/30 19:23 등록 | 원문 2024-07-30 11:58
7 2
北·中 접경 요원들 귀국길 올라 北내부 소식통들 생사도 불투명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
[단독]민주당, 호남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험 나선다
07/30 18:50 등록 | 원문 2024-07-30 15:32
0 5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 당...
-
의평원 ‘증원 의대’ 교육평가 돌입…미인증시 신입생 모집중단
07/30 14:24 등록 | 원문 2024-07-29 22:22
29 41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
장마 39일 만에 종료…"35도 안팎 폭염·열대야 지속"
07/30 14:17 등록 | 원문 2024-07-30 11:35
0 4
지난달 19일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을 밀어...
-
대통령실, 사도광산 강제성 누락논란에 "日정부 선조치 의미"
07/30 13:59 등록 | 원문 2024-07-29 18:55
0 1
'징용', '의무적' 등 표현 들며 "전시 내용으로 전체적 역사 알 수 있어"...
-
'XY염색체' 복싱선수 2명, 여성으로 출전…"출전 자격 충족"
07/30 11:23 등록 | 원문 2024-07-30 10:40
3 5
작년 세계선수권서 실격 받은 알제리 칼리프·대만 린위팅, 파리 무대 밟는다...
-
"유급 안 시킬게" 읍소에도 강의실 텅텅… 의대생이 안 돌아오는 이유
07/30 09:18 등록 | 원문 2024-07-30 04:30
1 4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만 하면 유급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
경찰청장 후보자 "아들 의경 간 것 몰랐다…상의 안해"
07/30 09:17 등록 | 원문 2024-07-29 14:05
2 6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의무경찰(의경) 복무 특혜...
-
[단독] 백혈병 앓던 고3 수험생, 3년 만에 기부자로 돌아와
07/30 09:03 등록 | 원문 2024-07-30 05:05
4 12
서울아산병원 ‘햇살나무’ 의료진에 전달된 장연호씨의 특별한 기부금 최근 서울아산병원...
-
에이즈(AIDS) 역대 7번째 완치...줄기세포 이식 치료 늘어날 전망
07/29 21:06 등록 | 원문 2024-07-28 13:35
2 2
독일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가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 완치됐다는...
-
[단독]檢, ‘국정원 산하 전략연 특혜 채용’ 서훈 비공개 조사
07/29 19:30 등록 | 원문 2024-07-29 03:11
4 0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
[단독]軍 정보사 군무원, 조선족에 ‘블랙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 파일로 유출
07/29 18:07 등록 | 원문 2024-07-29 15:02
7 3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그 강사가 생각나네
킁킁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9일 오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년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 판사는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킁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