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024-07-20 13:07:12 원문 2024-07-20 10:00 조회수 3,223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
-
[단독] SKY 마약동아리 前경희대생 간부, 미성년자 음란영상 판매 실형
08/08 18:35 등록 | 원문 2024-08-08 15:30
2 1
경희대 “현재 자퇴한 상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
[속보]'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08/08 16:51 등록 | 원문 2024-08-08 16:30
2 3
전국민을 공분하게 했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했던...
-
"전공의 안 온다" 병원들 자구책 고심…'일반의' 채용 잇따라
08/08 15:44 등록 | 원문 2024-08-08 15:29
0 1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회의적 전망 주류…당직업무 등 맡을 인력 '태부족' 퇴직교수...
-
서울대병원 교수들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심각한 오판"
08/08 15:23 등록 | 원문 2024-08-08 14:39
0 0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
"의식 또렸했는데"…깔림사고 60대, 병원 10곳 뺑뺑이 끝 '과다출혈' 사망
08/08 15:21 등록 | 원문 2024-08-08 13:50
3 12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에서 1톤 무게의 중량물에 깔린 60대...
-
[단독] 조국 아들, 연대 학위 자진반납 전 서울대 대학원 합격했었다
08/08 13:36 등록 | 원문 2024-08-08 10:50
6 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모(28)씨가 지난해 7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
"여캠 노출 사진에 '좋아요'라니"…'양궁 金' 김제덕에 악플테러
08/08 13:25 등록 | 원문 2024-08-08 09:04
25 86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궁 국가대표...
-
잔나비 최정훈-배우 한지민 열애…KBS '더 시즌스' 출연 인연
08/08 11:46 등록 | 원문 2024-08-08 11:32
1 5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사운드 잔나비의 최정훈(32)과 배우...
-
[단독] '마약동아리' 회장이 과시하던 BMW…알고보니 불법개조 중고차에 송사도 휘말려
08/07 18:27 등록 | 원문 2024-08-07 11:20
3 4
[서울경제] 마약 유통·투약으로 논란이 된 대학 연합동아리가 ‘자차 8대 보유’,...
-
[속보]조국, 진보당 김재연 만나 尹 탄핵 공조 모색…"두 당 생각 다르지 않아"
08/07 18:24 등록 | 원문 2024-08-07 17:36
2 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7일 윤석열 정권 탄핵 추진을 위한...
-
초등교사 채용, '임용대란' 이후 처음 늘린다…중·고교도 증원
08/07 17:44 등록 | 원문 2024-08-07 10:00
1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당국이 내년 초등학교에 배치할 신규 교사를...
-
사직 레지던트 복귀자 1주새 2배↑…9일부터 전공의 모집 재개
08/07 15:18 등록 | 원문 2024-08-07 11:12
0 3
정부 "사직 레지던트 11%인 625명 진료현장 복귀" 이달 16일까지 추가 모집,...
-
“오렌지 말고 어륀지” 수능 영어 30년 변천사 [변별력 덫에 갇힌 영어시험]
08/07 14:12 등록 | 원문 2024-08-07 12:00
1 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는 사교육비 절감과 변별력 강화의 두 축을 오가며...
-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안 늘린다…현행 '일과 후 사용' 유지
08/07 12:36 등록 | 원문 2024-08-07 12:00
7 20
'취침시간 제외하고 사용' 시범운영 결과 토대로 결정 악성위반 증가 우려·부정적...
-
08/07 12:17 등록 | 원문 2024-08-07 12:06
26 36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
-
내년 공립초 교사 4천245명 선발 예고…늘봄학교 시행에 37%↑
08/07 10:59 등록 | 원문 2024-08-07 10:00
0 3
중등은 23% 늘어난 4천814명, 특수교사는 733명 사전예고 유치원 교사...
-
미 고교생도 4개 중 겨우 1개 맞혔다…수능 초유의 '용암 영어' [변별력 덫에 갇힌 영어시험]
08/07 09:06 등록 | 원문 2024-08-07 05:00
2 2
대학수학능력시험을 99일 앞둔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 영어 시험에 대한 걱정이 다른...
-
"족집게·초등생반 열어요"…'용암영어'에 영어 사교육 신났다 [변별력 덫에 갇힌 영어시험]
08/07 09:05 등록 | 원문 2024-08-07 05:00
0 3
" 대치동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휘문고 학생들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노동자 후려치기는 뭐 어제오늘 이곳저곳 가리지않아
역시 합법노예
전공의 대학원생 초급간부 다 상황 똑같은듯.
대한민국이 인재양성 및 배분에 실패한것 같음
근로자 취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취급을 안해주잖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