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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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0
연세대 심리학과라는 가슴설레는 목표가 생겼다 가서 나같이 폐급인생사는 사람들을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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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리지않나요? 근데 또 아는만큼 보인다고 봐도봐도 새롭다는 후기도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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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식으로 바꿔 푸는사람은 멀리해라 곧 수학자료들 큰거 들고옵니다 팔로우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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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수 끝내고 2
파급 수학 돌려도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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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사 6월 48 / 9월 50 받았습니다 동사는 운좋게 저랑 너무 잘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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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리뷰 감사합니다!! 독보적으로 참신한 문제와 깔끔한 100쪽의 해설 김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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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매번 이따위로 틀리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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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때 수학도 못하면서 언매한다고 나대고 물리지구 감당도못하면서 함 재수시작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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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창이랑 ot애서 사진으로 볼때는 구려보였는데 실물 보니까 생각보다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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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연계교재 0
수학 연계공부 하신 분들 6모 9모 체감 많이 되시나요? 아직 안풀어봤는데 기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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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비슷하죠? 예전에 뉴런이 진짜 많이 개정되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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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는 맛있는 메뉴인데 대성이랑 러셀은 맛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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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꺼 듣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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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 10개년치 2-3번은 본것같고 1학년때부터 강사 여러명 들어봤다 문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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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미적 88 (14 22 30틀) 4규 s1 푸는 중이고, 다음주에 끝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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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공부 2
해모시즌2 1회 문해전5문제+해강 전국브릿지 16?회 친구랑 같이 수바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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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딴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AA였으면 인문계열 낭낭하게 되네 ㅅㅂ 7등급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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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커리 따라가진 않고 첨부터 기출 2회독 독학으로 실력 올린거라 독학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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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사문 5050인데.. 둘다 만백 99 뜨더라구요 1컷 46 사문이 만백 99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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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잠이 안오는군 18
노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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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쓰면 붙은다는 전제하에 어디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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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어 매운맛 지문 하나 뽑아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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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문학관진 모르겠고 걍 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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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풀때 식파 인가요 그래프파 인가요 고수들은 둘다 잘쓴다고하긴하지만 선호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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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부족한 점 많음… ㅠㅠ 수능 때까지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아 글고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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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쌤들 실모나 시대인재에서 좋은 책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상 등급컷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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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은 은근 높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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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기준으로 30번 빼고 14,15,21,22,29 정도는 1컷 실력이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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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과탐 1일 1실모 하고 싶은데 순서는 상관 없죠? 시대컨도 ㄱㅊ나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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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리짜증남 2
김승리는왜자꾸모의고사해설강의안올림짱나게;; 당일날 오답하고 끝내고싶은데 존나 찝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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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면서 언어 읽어보라고 시키는데 나 맨날 좀 틀리게 발음해서 오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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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에서는 삼각형 CEB - 삼각형 CED를 해서 답을 구했는데 저는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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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라ㅎ 난 분명 이로운 시즌1을 시켯는데 이해원 시즌2가 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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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 3컷 0
대성기준18점ㅋㅋㅋ 물론아니겟지만 개웃기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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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준쌤 해강 기대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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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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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1도 없이 보니깐 뭔가 그 느낌이 안남... 그냥 푸니깐 틀릴수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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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제맘대로 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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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유기하고 있다가 9평 쳤습니다 간쓸개랑 모의고사 계속 푸니까 연계의 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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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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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케이스 어캐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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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딩 과외쌤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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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3년째 공부하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임 스카에서 대놓고 텀블러에 얼음 가득 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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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까진 옳은거/옳지 않은거 고르는걸로 선지 판단하다가 2번에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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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레즈임? 남자 지원은 한번도 못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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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가 말이 되나 ㄹㅈㄷ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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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준 거의 70초중반 아닌가 ㅋㅋ 현장에서 저런 시험지만나면 멘탈 다 갈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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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 수2 4규 확통 n티켓 풀었습니다 틀렸던 문제들 한번씩 더 보고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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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가족이랑 갈까 성인들 많네요 분위기도 좋아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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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별곡 공부 안하게 하려는 계략 ㅇㅇ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