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2024-07-26 14:25:25 원문 2024-07-26 14:23 조회수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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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부실 관리 수사"
08/25 14:51 등록 | 원문 2024-08-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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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응급실 등 필수진료 유지할 것"
08/25 14:49 등록 | 원문 2024-08-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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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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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과거 "진화론 가설에 불과…배울 필요 없어"
08/25 14:02 등록 | 원문 2024-08-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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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12:33 등록 | 원문 2024-08-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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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12:21 등록 | 원문 2024-08-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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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 안 받을래요” 大상속시대 일본에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은… [서영아의 100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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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작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더니‥"어린이병원은 암적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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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15:58 등록 | 원문 2024-08-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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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대상 범행 반복성·편취이익 등 죄책 무거워"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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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이건 뻑까가 다뤄주겠지 뭐…너 그런거 보니?
도대체 이나라 법은 어찌 된 게 범죄자를 보호해주고 약자는 지켜주지 못하는건가
도대체 감형 이유가 뭐가 있는거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네요
유족과 합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