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투스 [1138582]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08-26 19:54:33
조회수 1,606

여성의 일관된 진술

게시글 주소: https://i1000psi.orbi.kr/00069001046

이거 진짜 에바긴 하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그렇다고 해서 꼭 진술이 일관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혹은 음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아닌가..



rare-잘자요 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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