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ㅅㅇ
-
지금껏 서울대성님들께서는 저를 애초에 인식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서로 단절된...
-
칸트 질문 4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의무의 대상인가? 칸드가 동의할 선지인데...
-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걸까 어지간한 노력과 성과론 뒤집을수가 없는 극단값으로 태어나다니
-
남은 60일 동안 체력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올리는 게 나을까요..? 4
아니면 컨디션 관리 하면서 하루 6시간씩은 꼭 자는 게 좋을까요..
-
네이버 뉴스로 들어가려고 웨일 들어가자마자 기사 제목 까먹음. 청년치매 실화인가
-
솔직하게
-
1단계 불합격자는 최저 맞춰도 합격 가능성 아예 없는거죠? 1단계 합격자중에서 숫자...
-
재수생이고 지금 나오는 성적은 보통 연고낮공~서성한공 정도입니다 현재 접수한 논술은...
-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가 틀린 이유가 궁금해여
-
안녕하세요. 둘 다 안긴문장의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인용절이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
부산 살고 내신으로는 부경대 전기정도인데 이번 9모가 쉽긴했지만 부산대 경영까지...
-
잇올 다녀서 이감오프 10회분 살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파는 파이널 패키지가...
-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렇고 40일쯤 지나면 스카 바꿔줘야되는듯 집주변 스카 4개...
-
고3이고 국어가 3,4 뜨는데 아무리 계속 풀어도 비뮨학 지문을 읽고 나면 지문...
-
기출이랑 실전 괴리가 좀 느껴져서 기출 벅벅은 좀 아닌거같음 그냥 개념이나 달달...
-
성대논술 쓸까 1
가천이랑 중앙만 썼는데 솔직히 성대는 최저도 안빡세서 거의 만점이어야 붙는거라 안썼는데....
-
(메디컬 빼면) 전공이 고소득을 보장해주진 않는거같음 3
근데 반대로 전공이 나를 안정적이지만 저소득인 직종에 가둘 수는 있는 듯 약간...
-
9평전까진 잇올에서 매일 11-12시간씩 안 자고 공부함 9평 보고 오랜만에...
-
홀리하다
-
뉴비 드디어 파테 달성 13
프사와 색배합이 잘 어울려서 기분이 좋네요 절 대 똥테를 가지마
-
명지대랑 외대쓸건데 거기붙어도 정시점수 더 잘나오면 안가도됨??? 정시그냥써도됨??
-
내신 진로선택 2
융합과학 vs 심화수학1 뭐 할까요..? 일반고에여
-
아일교시 9
진짜구속해야댐ㅡㅡ
-
경쟁률 높고 모집인원 많은 곳vs경쟁률 낮고 모집인원 적은 곳 상향지원이면 어느 곳이 낫나요?
-
이 셋중에 어디쓰는게 좋을까요
-
정시로 대학 오신 분들은 수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29
수시에 대한 악감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시 수혜자이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학군...
-
아주대 과기대 7
학종으로 하향지원 가도 반수할 것 같긴해요 아주대 프런티어 / 과기대 화공생 어디가...
-
전립선염. 5
시발. 이나이에 전립선염이라니.
-
아침부터머리깨질듯이어지러움약간구토나올것같고너무졸리고머리뜨거움,,, 몸이피곤함 공부만하는데몸이왜리럴까
-
7월까지만해도 과탐허수엿음 생지엿는데 생지둘다6에서 벗어나질못함 공부를안한게아님...
-
수능 교재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오르비 명문대 기준은 아마 sky 혹은 서성한인 것 같지만 3
일반적으로 중경외시까지, 조금 넓게 잡으면 건동홍도 명문같따. 오르비 뱃지 있으먼...
-
얼버기의 신 24
모닝커피&실모
-
시대인재 같은 곳은 안다녀요 ㅠ
-
독서 -3점 문학 -2점 (27번은 집 짓고 사는게 사건의 국면 전환인가..?)...
-
먹는건 오히려 학원 들어오기 전이 야식도 먹고 군것질고 하고 배달음식 먹고 그래서...
-
더프 0
지금 연간패키지 구매하면 3 4 5 7 8월 온라인 응시해서 성적표 받을 수 있나요?
-
요즘에 좀 내는 기조가 바뀌어서그런지 사문은 기출보다 실모가 나은거같기도한데
-
9모 88 빈칸3틀 순서1틀 24번?틀 (호머식90) 두 분 강의 모두 안 들음
-
피곤하군 1
어서 커피를
-
단일로 사서 풀기vs유기하고 걍 9 10 11만 풀기 어카지
-
원서쓰는데 인서울 먼곳이 통학시간이 걱정이라.. 1인실있는 대학에서 1인실 배치...
-
대충 자세한 사연은 몰라도 메가 대성패스 사기 좀 부담이 있나봄 집이 수급자거나...
-
영어 2가 목푠데 70점 초중반에서 진짜 절대 안 올라가는데 뭐 부터 들으면 될까요?
-
킷사마!!! 코로스!!!!
-
어제 수학 문제때문에 ㅈㄴ 슬펐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쉬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
를 볼때는 정서,태도를 파악하라고 하시는데, 첫번째 사진 에서 빨간줄 부분이 정서와...
-
작년컷 보니까 교과 일반전형 인문 컷이 2.34까지 떨어지네요 3합 4최저 때문에...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