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2024-08-30 20:04:46 원문 2024-08-30 17:29 조회수 3,905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
-
서울교육청 "전교조, AI교과서 허위사실 유포…수사의뢰 등 대응"
09/13 21:29 등록 | 원문 2024-09-13 18:59
3
1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
“엄마인 줄 알았는데 고모”…日 고이즈미, 가정사 고백
09/13 19:43 등록 | 원문 2024-09-13 06:05
3
2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
"올해 의대 입시는 로또"... 서연고 의대 수시 경쟁률 다 올랐다
09/13 18:03 등록 | 원문 2024-09-13 18:01
1
1
내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경쟁률이 상승하며 치열한 입시 경쟁을...
-
[속보] 尹 "반개혁 저항에 안 물러설 것…의료 등 4대 개혁 강력 추진"
09/13 17:09 등록 | 원문 2024-09-13 17:04
25
49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반개혁...
-
오픈AI, '추론'하는 새 AI 모델 'o1' 공개…챗GPT에 탑재(종합)
09/13 14:42 등록 | 원문 2024-09-13 06:34
0
2
코드명 '스트로베리'로 개발…국제수학올림피아드 정답률 83% 단계적 사고 문제...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취임 후 최저 [한국갤럽]
09/13 13:57 등록 | 원문 2024-09-13 10:42
6
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3일...
-
오픈AI, '추론'하는 새 AI 모델 'o1' 공개…챗GPT에 탑재(종합)
09/13 12:24 등록 | 원문 2024-09-13 06:34
0
1
코드명 '스트로베리'로 개발…국제수학올림피아드 정답률 83% 단계적 사고 문제...
ㅎㄷㄷ..
규제할 건 규제해야지. 용두사미 아갈정책만 아니면 지지함.
무난하게 통과할듯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저거 존나위험한거같은데 이미 폰헙같은곳에 AI라고 치면 딥페물만 수만개씩 나오는데;
이나라는 폰헙 시청부터 범죄임
시청한걸 잡을수가 있나
아청물도 시청하면 처벌하는데
저도 어떤식으로 잡는지 궁금함
딥페이크 전체로 규제하면 신창섭같은 것도 막히나
티처스 인스타는 무기징역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