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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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음일수록 사람이 차분하고 들을 때 안정되는 느낌이 이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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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사탐 입시 3
26,27입시에서 미적사탐을 하면 공대 진학가능한가요? 고대,홍대공대는 안된다는 말도 들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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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자 4
다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담주도 파이팅! +행복한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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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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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외모는 진짜 딱 첫인상까지만 보는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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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닌 이상형 3
같은 I에 목소리 좋고 과탐 선택 물1화1이였음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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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갠적으로 결국은 타협해야한다고 생각...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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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랑 투샷 4
구다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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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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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안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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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평가원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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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들도 공감하면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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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하는 여자 2. 이름 이쁜 여자 (빈이나 휘 이런거 들어가면 이쁜듯)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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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93점 (독서 0틀, 문학 2틀, 매체 1틀) 현강 1컷: 91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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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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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그냥 입결 성적 이런거보다 학교 자체 인식이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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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0
언젠간 하겠죠 뭐 대마법사만 안 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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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줘요 28
심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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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눈팅만 하다가 글은 처음 올려보네욤 (*´꒳`*) 어딘가에는 말하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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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다 180될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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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6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로 주구장창 단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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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계속 푸는게 좋을까요?? 아님 n제나 더 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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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0
취미 겹치면 좋겠음 본인 만화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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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는 사람 좀 싸보여서 어릴 때부터 안쓰려고 하다보니 습관돼서 어색함.. 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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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상형 7
내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줄 수 있는 다정한 누나 (+가슴 크면 좋긴한데 아니여도 별 상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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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막 내뱉고 삶 ㅋㅋㅋㅋ 뭐 군대 가면 선임 있으니까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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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싱어 질문 5
5번 선지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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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초 (아이브 에스파)에는 뭔가뭔가 왜 좋아하고 예쁘다는건지 몰랐는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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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하면 아이씨 쯧 아잇 ㅈㄹ 에이 옘병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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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지면..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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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없음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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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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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예요..? Ebs 연계인 거 같은데(작년) 알려주세요.. 폰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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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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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고전 소설 결말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운명이 있을거라 믿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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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상형 23
피부 하얗고 귀여운 사람 키는 나보다 작아도 ㄱㅊ 지적이고 생각이 성숙한 사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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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두 달째 2
별반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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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고 0
낼 부터 4시간자고 19시간 공부한다 차라리 공부하다 뒤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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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샤프라는거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다 써본다고 사는데 평가원에서 단체구매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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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특 0
레벨3 못 풀겠는 건 제끼면서 푼 덕에 수1, 2 다 푸는데 일주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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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닌 이상형 11
미적 물2 선택자에 171130 231122 수식으로 풀 줄 알고 디시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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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잘생기고 몸 좋은 친구랑 썸타고 있었는데 카톡으로 그새기가 나랑 사궈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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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고 싶다 6
고3 때 연애를 왜 하나 싶었는데 이해되는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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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중요도 2
고전 소설 수특엔 있는데 이감 중요도에 아예 안쓰여 있는 작품도 있던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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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이거 완전 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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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t 500명이 내 얼굴을 봄 보지말아즈세요 평균 조회수 200인데 왜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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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이다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