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ㅂ
-
마지막 퇴장할때 주목은 확실히 받고 가는구만
-
대부분 진보진영인가요?
-
-
벌써부터 설레네 개좆본 거기 서랏!
-
덕코를 모으자 6
으쌰으쌰
-
당원 ㅇㅈ 3
개혁신당 초기 당원입니다. 고3 때부터 가입해서 활동했고요. 우리 모두가 국가의...
-
대체 뭔 생각으로 선포 때린 걸까요 ㄹㅇ 맨정신은 맞나?
-
윤석열 자나? 1
테레비는 보고잇나??
-
걍 잠이나 자야지
-
이재명 한동훈 악수 입갤 ㅋㅋ
-
실시간 웃는 곳 1
-
뭘 걱정함
-
3일천하가 아니라 3시간천하
-
대학교 제비뽑기 입학 입갤 ㅋㅋㅋㅋ 실제로 2021년에 낸 공약임
-
긴급작전 이재명을 막아라!
-
국장은오늘도고통받는다
-
-
사람아니야 이런 대유잼 이벤트가 터질줄 누가알았겠어
-
인생 저점물기
-
그다음은 모르는거긴한데
-
하하 킬러문제네요
-
ㅋㅋㅋㅋ
-
보수 궤멸 예정인데 시위 경력 낭낭하게 쌓아서 민주당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님뇨...
-
나라가 4
왜이러냐...어지럽다 쪽팔린다 한 국가의 대표라는 사람이 어휴
-
이새끼 대충 국정원에서 ???에 간첩있다는데요? ???만 잡아 족치면 될거...
-
40렙 달성 4
뿅뿅
-
만취한 상태 아님? 일단 맨정신은 아닐텐데
-
-
기축통화 대 한 민 국
-
그건 보고 자고 싶은데
-
더 안 좋은 거 아님? 그 자리에 아주 치밀하고 교모한 재매이햄이 온다니까? 증원빔 쇽쇽
-
재매이햄 (2025~2030) 조국(2030~2035) 3
꿀잼 라인업 ㅋㅋㅋㅋㅋㅋ
-
너무 큰 건을 터뜨려버렸네
-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이재명 서버로 찾아뵙겠습니다
-
하... 내인생만개판인게아니었구나 이거완전럭키비키잖아
-
윤석열 계엄해제되는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
선포한거 자체도 안믿기고 3시간도 안돼서 끝났다는것도 안믿김 진짜 현대 한국사에...
-
오르지마라 제발
-
잘 몰라서 그런데 모집정지더ㅣ면 누가 손해에요?? 문과도 관련이ㅛ나여
-
그냥 우리나라엔 대통령감이 없는듯
-
이제 민주당이 다 장악하면 삼권분립이고 뭐고 이재명 계엄령은 진짜 막을수가 없다 ㅋㅋㅋㅋ
-
술 먹다가 내 인생 가장 무서운 3시간이었다
-
군인들이 국회위원을 필사적으로 막을줄 알았나보네 ㅉㅉ 아무리 군대라도 그 사람들도...
-
이 트래쉬 컨추리에서 몬살겠음뇨
-
???:악역은 익숙하니까...
-
역대급 또라이가 돼 보는 거야
-
윤석열이 말도 안되는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jpg 1
"민주당에게 정권 계승하기 위해"
-
제발
-
마지막 야식이랍시고 치킨도 뜯엇는데 그냥 다이어트실패였고요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